[세상읽기] 손정우 불송환 ‘권위적인 개소리’ / 임재성 등록 :2020-07-08 17:37수정 :2020-07-09 02:40 임재성 ㅣ 변호사·사회학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였던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이 불허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미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를 거절하였다. 서지현 검사는 이 인도거절 결정에 대해 ‘권위적인 개소리’라 평했는데, 더 적절한 표현을 찾기 어렵다. 왜 개소리인지, 왜 위법한 판결인지 살펴보자. 서울고등법원의 인도거절 결정 이유는 이렇다. 손씨의 범죄수익은닉 행위는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고, 손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웰컴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