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작은 고용효과, 경제·정신적 웰빙 개선”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입력 : 2020.05.07 15:51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의 자료를 번역한 내용. 핀란드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 결과 기본소득 수령자들이 일을 오히려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간의 고용률 개선 결과는 실험 2년차에 도입된 ‘활성화 모델’(실업자가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면 실업급여의 4.65%를 몰수하는 정책)의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아울러 기본소득은 수령자들의 경제적 안정성, 정신 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기본소득 수령인들의 고용률은 (기본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