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작은 고용효과, 경제·정신적 웰빙 개선”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작은 고용효과, 경제·정신적 웰빙 개선”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입력 : 2020.05.07 15:51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의 자료를 번역한 내용.

 

핀란드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 결과 기본소득 수령자들이 일을 오히려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간의 고용률 개선 결과는 실험 2년차에 도입된 ‘활성화 모델’(실업자가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면 실업급여의 4.65%를 몰수하는 정책)의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아울러 기본소득은 수령자들의 경제적 안정성, 정신 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기본소득 수령인들의 고용률은 (기본소득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약간 더 개선됐다. 실험기간 중 기본소득은 고용일을 6일가량 늘렸고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평균 78일간 고용됐다”고 밝혔다.

핀란드 정부는 25세부터 58세까지 실업수당 수급자 중 무작위로 추첨한 2000명에게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월 560유로(약 74만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다. 이 실험의 고용 효과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측정됐다.

KELA는 고용 효과와 관련해 “실험 효과에 대한 해석은 2018년 초 활성화 모델 도입으로 인해 더 까다로워졌다. 즉, 활성화 모델 때문에 양 집단 모두에서 비대칭적으로 실업급여의 자격기준이 더 엄격해졌다”고 설명했다. 핀란드 VATT 경제연구소 카리 하말라이넨 수석연구원은 “실험 2년차의 효과는 활성화 모델의 효과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했다.

활성화 모델이 도입되지 않았던 실험 기간 중에는 기본소득이 기본소득 수령자들의 고용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기본소득은 서로 다른 집단들에게 약간 상이한 효과를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기본소득 수령 가족들의 경우에는 실험이 진행된 두 해 모두 고용률이 개선됐다. 다양한 집단들의 결과는 관찰한 수는 적으면서 테스트는 많아서 여전히 확정적이지 않다는 게 KELA의 판단이다.

카리 하말라이넨 수석연구원은 “대체로 고용 효과는 작았다. 이는 KELA로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구직 관련 문제들이 행정적 조치나 금전적 인센티브와 관련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실험 뒤 기본소득 수령자 81명을 상대로 인터뷰가 진행됐는데 일부는 기본소득 실험이 분명히 고용에 영향을 줬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대상자들은 효과가 작았다고 말했다. KELA는 “인터뷰 대상자들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서 있던 다양한 출발점들 또한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웰빙’에 대한 기본소득 실험의 효과들은 실험이 끝나기 직전에 전화로 이뤄진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됐다.

조사 응답자들 중 기본소득 수령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자신들의 웰빙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말했다. 기본소득 수령자들은 삶에 대한 만족이 더 컸고 정신적 압박, 우울증, 슬픔, 외로움을 덜 느꼈다. 그들은 또 자신의 인지능력, 즉 기억, 학습, 집중력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지했다.

 

기본소득 수령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다른 사람들과 사회제도들에 대해 대단히 신뢰했고 자신의 미래와 영향력에 대해 더 자신감을 보였다. KELA는 “이것은 기본소득이 무조건적이라는 점 때문일 수 있는데, 이전 연구들에서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스템을 더 신뢰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KELA 연구팀장 미나 일리카노는 “실험군의 더 나은 웰빙이 특정하게 기본소득 수령 때문이었다고 확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른 나라들의 지역·지방 기본소득 실험들 또한 개선된 웰빙이라는 비슷한 결과들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71551001&code=970205#csidx37bcfd4eeaffe91b9eeeedb3e0fc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