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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에 또 빗장…‘피의자 대통령’ 도 넘은 적반하장/ 한겨레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2. 9. 08:54

특검 수사에 또 빗장…‘피의자 대통령’ 도 넘은 적반하장

특검 수사에 또 빗장…‘피의자 대통령’ 도 넘은 적반하장

한겨레 등록 :2017-02-08 19:02수정 :2017-02-08 22:23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변호인단 “특검, 조사일정·피의사실 유출 사과해야”
특검 “우린 유출 안해”…3야 “특검 연장” 공조 재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일정 누설’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팀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특검과 조율 중이던 ‘9일 대면조사’를 취소하고, 조사 일정을 재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 쪽이 객관적 증거도 없는 의혹을 갖고 사과 요구까지 들고나오면서, 대면조사를 거부하기 위한 ‘트집잡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통령 쪽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검의 피의사실 유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인권침해 사례와 신뢰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해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에스비에스>(SBS)가 ‘박 대통령이 9일 대면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특검이 그동안 피의사실을 누설하고 심지어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통째로 언론기관 등에 유출해왔는데, 그 주요 통로 중 하나가 <에스비에스>였다. 이번 특검의 대면조사 일정 누설 역시 특검보 중 한명이 <에스비에스>에 누설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대면조사인 만큼 철저히 비공개로 협의하기로 했는데 이를 특검 쪽이 어겼다는 것이다. ‘기밀누설자’로 특검보를 직접 지목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특검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뇌물죄와 블랙리스트 공모 등을 ‘기정사실화’하는 등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불만도 함께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이런 ‘공세’는 탄핵반대 집회 확산 등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검팀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문제삼아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조사 불발’의 책임을 특검팀에 돌릴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로선 대면조사 거부보다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박 대통령 쪽은 ‘특검의 사과가 대면조사 수용의 전제조건이냐’는 물음에는 “특검의 반응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검의 누설로 9일 조사는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지만, 취소가 아니라 연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쪽의 사과 요구가 알려진 뒤 특검팀은 “내일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은 없다. 이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정례 브리핑 시간에 밝히겠다”라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특검팀 관계자는 “우리가 파악한 것은 청와대 쪽 주장과 다르다. 어제 방송에 나온 내용은 절대 특검에서 유출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야 3당 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기한을 연장하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기로 의견을 모았다. 바른정당도 이날 논평에서 “박 대통령과 법률대리인단은 국민을 우롱하는 탄핵심판 시간끌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혜정 최현준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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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81871.html?_fr=mt1#csidx9d5fc40735b6908aee46019bfa85a5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