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언론

문화일보[사설]朴대통령 조사, 날짜·장소까지 秘密로 할 일인가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2. 10. 07:56
문화일보[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2월 09일(木)
朴대통령 조사, 날짜·장소까지 秘密로 할 일인가

 

박근혜 대통령과 특검 측이 ‘조사 날짜’ 공개 책임을 놓고 설전을 벌이더니, 급기야 박 대통령 측이 당초 합의된 ‘9일 조사’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중삼중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우선, 전국민이 주시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조사 시기·장소의 비밀(秘密)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양측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그런 합의가 ‘법 앞의 평등’ 차원에서 정당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이 이런 모양새를 고집하는 의도다.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조건을 고집하는 것은 수사 회피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합의한 대면(對面) 조사 날짜가 7일 저녁 방송 뉴스와 8일 오전 조간신문에 보도됐다. 그러자 청와대 측은 특검팀이 유출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조사 일정을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검 유출설을 부인했다. 청와대 측에서 흘려놓고 뒤집어씌운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왜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를 받게 됐는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고려하더라도 조사 시기·장소까지 비밀로 하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 관계자와 대통령 변호인단 외에도 특검과 청와대를 취재하는 기자들, 청와대 직원, 그리고 일반 국민까지 수많은 눈귀를 피할 수 없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가 대면조사 방침을 통보받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이유 등으로 3차례나 조사 요청에 불응했다. 지난 3일엔 특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날짜 유출을 빌미로 조사 거부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런 상황은 박 대통령에게도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과 특검 측은 이제라도 이런 비본질적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힘을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