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 최후변론 후 결정 남겨
막판 ‘섞어찌개 소추’ 막말 유감
어떤 경우든 불복종은 용납 안 돼
이도 모자란 듯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을 앞둔 시점에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주심인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가 바로 각하됐다. 물론 법에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으면 각하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알면서도 몽니를 부린 것이다.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 등 증인 20여 명을 무더기로 신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을 빙자한 지연 작전이요 방해 꼼수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아예 헌재를 부정하고 판을 깨자는 것이 속뜻인지 되묻고 싶다. 품격 있는 재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
헌재 바깥에서도 ‘촛불’과 ‘태극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태극기 측은 “평화적인 방법을 넘어설 것”이라며 ‘결사 항전’을 선언했다. 유력 대선주자와 정치인들은 시위 광장에 나타나 선동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내전 수준’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인데도 박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여전히 “대통령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질질 끌고 있다. 국정 혼란과 공백,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안중에도 없다.
헌재의 최종 결정까지 남은 20일가량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긴장된 시간이 될 것이다. 탄핵심판에는 중간이나 절충이 없다. 가(可) 또는 부(否) 중 하나의 선택만 있을 뿐이다. 인용 시에는 박 대통령의 직위는 곧장 박탈되고, 60일 이내, 4월 말이나 5월 초 대선이 유력하다. 반대로 각하 시에는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위에 복귀한다. 탄핵 찬반을 둘러싼 과열된 대결구도는 승복과 불복의 후폭풍을 우려스럽게 하고 있다. 어떤 결론이든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종만큼은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