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헌재 "주문,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 중앙일보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3. 10. 12:45

헌재 "주문,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10일 헌법재판소가 8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이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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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관은 선고 마지막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말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진 JTBC 생방송]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진 JTBC 생방송]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헌재 "주문,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