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3개 시민사회단체가 ‘판사 블랙리스트’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양승태 대법원장(69)의 퇴진을 촉구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은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조사·관리해왔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21일 발표한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양승태 퇴진 공동 성명’에서 “법관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권의 말기에 드러난 것처럼 모든 농단세력의 마지노선에서야 드러나는 적폐의 상징이자 결정체”라면서 “이 모든 사법부 위기 사태에 최종 책임을 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이모 판사가 법원행정처로 발령난 직후 인사가 갑자기 취소되는 문제가 불거진데 이어 사법개혁을 연구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성향에 대한 뒷조사와 외부 발표행사 저지를 위한 외압이 드러났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축소하기 급급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19일 8년 만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은 법관회의 상설화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의결했다. 그러나 같은 달 28일 양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상설화는 수용하되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183개 단체는 “법관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 법관 인사권 전횡을 통한 사법농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정농단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서 “사법부는 민주주의 견제 원리인 권력 분립의 ‘독립’이 곧 ‘독점’인양 철저히 내부문제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20일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52)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요구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현직 판사가 대법원에 항의해 공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2003년 서열순 대법관 제청 관행을 비판하며 사표를 낸 박시환 부장판사에 이어 사법사상 두 번째다.
이번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낸 성명은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최초의 공동 입장이다. 오는 24일 2차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재요구 등이 안건으로 논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