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간 이어진 ‘삼성 뇌물’ 재판
쟁점 공방 마무리-7일 결심 공판
특검 “이, 박 전 대통령 요구 따라 정유라 지원”
“승계 해결 희망” 말씀자료 증거 제시
1차 독대 때 부정청탁 묵시적 합의 주장
삼성 “면담 때 정씨 이름 언급 안돼
1~3차 독대 때 삼성 현안 논의 없어
승계작업 주장은 가공의 틀” 반박
쟁점 공방 마무리-7일 결심 공판
특검 “이, 박 전 대통령 요구 따라 정유라 지원”
“승계 해결 희망” 말씀자료 증거 제시
1차 독대 때 부정청탁 묵시적 합의 주장
삼성 “면담 때 정씨 이름 언급 안돼
1~3차 독대 때 삼성 현안 논의 없어
승계작업 주장은 가공의 틀” 반박
지난 넉달간 이어진 ‘삼성 뇌물’ 재판은 세기의 재판답게 쟁점 정리에만 이틀이 걸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쪽은 전날에 이어 4일에도 핵심 쟁점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맞붙었다. 이날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삼성의 ‘핀셋 지원’으로 좁혀졌다.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씨를 지원하라는 취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삼성 쪽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정씨를 알지도 못했다”며 맞섰다. 이날을 끝으로 ‘삼성 뇌물’ 재판은 오는 7일 결심 공판만 남겨놓게 됐다. 3~4일 이어진 공판을 통해 삼성 재판의 핵심 쟁점을 뽑아본다.
■ 재단·영재센터·정유라에 간 돈, 청탁 대가였나
특검팀은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이나 최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은 2014~16년 세 차례 단독면담 때 오간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면담 때 승마 지원과 동시에 재단과 영재센터를 언급하는 등 대가 성격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삼성 쪽은 박 전 대통령이 영재센터를 특정하거나 재단 출연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한 적 없고, 이 부회장도 배후에 최씨가 있는지 몰랐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2차 면담(2015년 7월) 때 “올림픽을 대비해 승마선수에게 좋은 말을 사주라”며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도 이를 수행해 회의를 소집한 뒤 실무진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쪽은 승마 지원 요구를 정씨 지원 요구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정씨 ‘핀셋 지원’으로 “변질”되자 바로잡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 박근혜, 삼성 현안 인식했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삼성의 핵심 현안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도 승계작업의 일환이란 것이다. 또 세 차례 독대 때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개별현안과 승계 문제를 충분히 인식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정부 임기 내 승계문제 해결되길 희망” 등이 기재된 2차 면담(2015년 7월) ‘말씀자료’ 등을 근거로 댔다.
삼성 쪽은 “승계작업(이란 주장)은 가공의 틀”이라고 맞섰다. 이 부회장으로의 후계구도는 이미 완성돼서 별도의 승계작업이 필요하지 않았고, 합병 등은 계열사 문제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또 면담 전후 만들어진 ‘말씀자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실제 면담 때 현안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 세번의 단독면담, 부정청탁 있었나
특검팀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형성된 시점을 2014년 9월 1차 단독면담 때로 설정했다. 이후 2·3차 면담 때 합병과 순환출자고리 해소, 엘리엇 대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이 오갔다는 것이다.
삼성 쪽은 1차 면담 때 승계작업에 대한 인식 공유가 있었다고 할 만한 대화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맞불을 놨다.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려면 대가가 되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이 특정돼야 하는데, 삼성 현안과 면담 내용 사이 연결성이 헐겁다는 게 삼성 주장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