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1년을 맞아 <한겨레>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벌인 여론조사에서 70%에 가까운 국민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적폐 수사’에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개혁과 공영방송 파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국민 지지를 믿고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5%에 이른다는 대목이다. 수구정당과 보수언론은 ‘정치보복 프레임’을 전면에 내걸고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무산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지만 국민 다수는 여기에 수긍하지 않는 것이다. 수구세력은 ‘과거냐, 미래냐’라는 이분법을 들이대며 과거를 잊고 미래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국기문란과 민주주의·인권 유린을 묻어버리자는 주장이다. 수구세력이 알아야 할 것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미래도 어둡다는 역사의 교훈이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파헤쳐 청산할 것을 단호히 청산하는 것이 미래를 여는 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민은 검찰에 대해서도 단호한 개혁을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대해 응답자의 66%가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해온 검찰의 행태에 대해 국민이 넌더리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데도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의 공수처 설치에 불편해하며 공수처 위상을 약화시키려고 온갖 수를 쓰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 과반이 공영방송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음도 알려준다. ‘방송장악’ 주장을 거듭하며 여론을 오도하려 발버둥 치는 자유한국당이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국민 다수가 ‘지난 1년 사이 우리 사회가 나아졌다’고 응답한 부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하지만 ‘내 삶이 나아졌다’는 응답(21.8%)은 ‘나빠졌다’는 응답(14.%)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 삶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응답자 비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 점에 유념해 국민이 정권 교체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