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김동호 목사 Facebook. 2017. 12. 12. 화요일,화요일2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12. 13. 08:24

김동호 목사 Facebook. 2017. 12. 12. 화요일|김동호목사의 페이스북

스티그마 | 조회 34 |추천 0 |2017.12.12. 09:39 http://cafe.daum.net/stigma50/Dhpk/2085 


김동호 목사 Facebook. 2017. 12. 12. 화요일


재판 경험.


1.
얼마 전 CBS 뉴스 쇼에서 자유한국당 어느 위원에 대한 '무당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포항 지진을 이번 정권에 대한 하늘의 경고일지 모른다는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뉴스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게 답을 하였었다.

2.
그 의원이 발끈하셔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자기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 별 소식은 없다. 내 생각엔 아마 자신도 어느 개그맨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고소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뭐....

3.
그런데 그 발언을 놓고 무속인연합회라는 곳에서 나를 고소한 모양이다. 아직 연락을 받지는 못했는데 신문에 기사가 났었던 모양이다. 그 기사에 의하면 저들이 11 30일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단다.

'
무당인줄 알았어요'
'
무당은 하늘을 팔아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라는 말이 30만 무속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4.
우리 나라는 민주국가고
민주 국가에서는 자기 생각과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판결이 나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무당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속인에 대한 모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럴 의도도 없었고...

생각과 표현의 자유 vs 모욕죄 그리고 명예훼손

우리 나라 법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궁금하다.

5.
본시 논리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은근 재판이 기대되기도 하지만
12
월 말 필리핀 마닐라 평강교회에 가서 두 달 좀 넘게 있기로 했는데 재판 일정이 어떻게 잡힐는지 그게 좀 신경이 쓰인다.

아 변호사도 선임해야겠지?

6.
70
년 가까이 살면서
재판 한 번도 안 받아보고 산게 쬐끔 좀 밋밋하기는 했었다.
좋은 경험
열심히 한 번 재판에 임해 보려 한다.
조금 많이 바쁜데
그게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하다.


김동호 목사 Facebook. 2017. 12. 12. 화요일2


무속과 무속인에 대한 나의 생각.


1.
무속인을 모욕하거나
저들의 명예를 훼손할 마음은 애초에 없었다.
그런 자리와 상황도 아니었다.


2.
뉴스 진행자의 질문에 대하여
그 어떤 사람의 최근 발언은
마치 무당과 같고
무당은 이런 사람이라는 평소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 뿐이다.


3.
그 발언에 대하여
무속인들이 기분 나빠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댱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것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재판관이 잘 가려 줄 것이라 생각한다.


4.
만에 하나
그것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다하여도


그 때문에
내가 금전적인 부담을 갖게 된다고 하여도


그래도 그 때문에
무속인에 대한 내 생각과 입장과 자세가 바뀌어지지는 없을 것이다.
공적인 자리에서
무속과 무속인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나는
또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나는
미신적인 행위와 행태가
세상과 사람의 정신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5.
점치지 말아라
굿하지 말아라
무당을 찾아가지 말아라
저들에게 묻지 말아라
라고
내 아이들에게 사적으로도 가르치고
남의 아이들에게 공적으로도 가르치려 할 것이다.
나는 그것이 옳은 일이고
조금이라도 나이 먹은 어른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6.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의 중에 용납하지 말라" (18:9-11)


7.
무당과
박수
점쟁이와 같은 무속인만 문제는 아니다.
목사 중에도
우리 기독교 중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하는 목사와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 무속화 된 기독교가
교회와 세상과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해악이 되고 있는지 모른다.


8.
무속인을 모욕할 마음 없다.
저들의 인격과 명예를 함부로 훼손할 마음도 없다.
저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속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소 좀 당한다고 공적인 자리에서 말 아끼고 있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요
비겁한 일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