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서지현 검사측 “조사단 진상규명 기대”…김재련 변호사 사퇴

성령충만땅에천국 2018. 2. 4. 04:53

서지현 검사측 “조사단 진상규명 기대”…김재련 변호사 사퇴

한겨레 등록 :2018-02-03 15:20

 

서지현 검사 검찰
서지현 검사 검찰

“조사단장 불신은 섣불러”…임은정 검사 ‘조희진 사퇴’ 요구와 선 긋기
대리인단 “2차 피해에 대응 필요성 느껴…일단 법무부 조치 지켜볼 것”
김재련, 과거 이력 논란으로 대리인단 사퇴…조사단 황은영 차장 합류

법무부 고위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 측은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지휘하는 조희진 검사장에 대한 일각의 사퇴 요구에 선을 그으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검사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조순열(46·연수원 33기) 변호사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사단이 꾸려졌으니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조사를 하기 전부터 조사단장을 불신한다고 하기엔 섣부르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북부지검의 임은정 검사는 조 검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조사단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 검사는 문무일 검찰총장에게도 조사단장 교체를 건의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2016년 임 검사가 SNS로 한 검찰 간부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하자, 조 검사장이 '글을 당장 내리라', '정신과 치료를 받아라', '조직과 안 어울리니 나가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이유였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임 검사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물론 우려하는 바는 있겠지만, 진실 규명을 하겠다고 하니 저희는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다"고입장을 밝혔다.

서 검사 측은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기에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알린 것을 두고 법무부 측과 '진실 공방' 구도가 생긴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조 변호사는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지 자꾸 없던 얘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무부와 진실 공방에 휩쓸려 가버리면 논점이 흐려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 검사가 원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성추행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문제로 인한 감사 적정성, 인사 불이익에 대한 것을 순차적으로 밝혀가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검사 측은 검찰 조직 안팎에서 거론되는 자신에 대한 허위 소문 등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원 쟁점에서 벗어나다 보면 논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고민이 많지만, 당연히 대응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며 "신중하면서도 정확하게 (2차 피해) 내용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검사 측은 조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2차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진상조사단에는 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황은영(52·26기) 차장검사가 추가로 합류해 검사 7명(남성 1명·여성 6명)이 참여하게 됐다. 황 차장은 법무부 인권정책과 검사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역임했다. 2년간 여성가족부에 파견 근무한 경력도 있다.

한편 서 검사의 폭로 직후 그의 대리인을 맡아 초기 활동을 주도했던 김재련 변호사가 과거 이력을 둘러싼 논란 끝에 대리인단에서 사퇴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의 위로금 10억엔으로 설립된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이사로 활동할 당시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 모두 조금씩 양보해서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여선웅 강남구 의원은 그의 트위터에 "김 변호사가 서 검사 대리인으로 나선 것은 염치없는 행동"이라며 "성폭력 가해 남성 검사들이 '오래전 일, 서로 조금씩 양보해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면 어쩔 건가요"라고 비판 글을 올렸다. 조 변호사는 김 변호사의 사퇴 소식을 전하며 "범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의도를 묻고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마음 아프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의 본질이 피해자의 대리인 문제로 인해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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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0673.html?_fr=mt2#csidx2cf2e5b5cc8ee38bacc3553b738154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