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은 징역 20년…‘공범’ 박근혜 “무기징역 가능” / 문화일보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13일(火)

최순실은 징역 20년…‘공범’ 박근혜 “무기징역 가능”

뇌물 판단 금액만 230억…가중처벌 규정으로 중형  주요 공소사실서 朴-崔 공모 인정…전직 대통령인 朴 책임 무거울 듯

국정농단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상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주요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린 뒤 그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그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데다 최씨의 혐의가 일부 무죄 판단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판부로서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최대치의 형을 선고했다는 분석이다.

최씨의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재판부는 최씨가 삼성에서 지원받은 승마 지원금 중 코어스포츠 용역비와 말 구매비·보험료 등 72억9천여만원을 직접 뇌물로 인정했다.  

또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추가로 70억원을 낸 것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부정 청탁의 대가로 지원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돕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것도 뇌물 혐의가 인정됐다.  

뇌물로 판단된 금액만 230억원이 넘는다. 

형법은 뇌물수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 수뢰액별 3개 유형(3천만원·5천만원·1억원 이상)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 수위다.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징역 7년∼10년, 가중 처벌할 경우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권고된다. 가중·감경하지 않으면 징역 9년∼12년이 권고된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에게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뇌물죄는 그동안 계속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해도 무기징역이나 1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권고형량”이라고 설명했다.

최씨의 뇌물수수 경위나 성격 등 ‘죄질’도 형량 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금 72억원 상당의 실질적인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됐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했다”고 꼬집었다.  

뇌물수수 범행에 더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기업체 등을 압박해 각종 이권을 챙긴 것도 양형에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는 이날 최씨의 혐의사실 18개 중 12개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뇌물 범행은 물론 각종 직권남용이나 강요 혐의에도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겐 최씨와 유사하거나 최씨보다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겐 적용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나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혐의도 받는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임 만큼 더 무겁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으로선 최씨의 선고 결과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재판부가 국정농단 주범자를 엄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도 선처없이 원칙대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씨가 징역 20년이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