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입장문에서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 검찰 비판
입장문에서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 검찰 비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겨레> 자료사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의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에 대해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이 승산이 없다는 이유로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를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면서 “이후 임종석 비서실장이 내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말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VIP(대통령)가 직접 (송철호) 후보 출마 요청 부담으로 비서실장이 요청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은 입장문에서 이번 수사가 ‘청와대를 겨냥해 별건의 별건으로 확대된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윤석열 총장은 울산지검에서 검찰 스스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면서 “그리고는 청와대를 겨냥한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다른 사건들을 덮어두고 거의 전적으로 이 일에만 몰두하며 별건의 별건 수사로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전 실장은 “(검찰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재부와 경찰청 등을 서슴없이 압수수색하고 20명이 넘는 청와대 직원들을 집요하게 소환했다”면서 “과연 무엇이 나오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번 수사를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하면서, “그것이 국회의 입법을 막아보려는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인사에 대한 저항인지 예단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매달리는 검찰총장의 태도에서는 최소한의 객관성도 공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무리한 수사를 넘어 정치개입, 선거 개입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깊은 성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다음은 입장문 전문
임종석입니다.내일(30일)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비공개로 다녀오라는 만류가 있었지만 저는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습니다.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윤석열 총장은 울산지검에서 검찰 스스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습니다.그리고는 청와대를 겨냥한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다른 사건들을 덮어두고 거의 전적으로 이 일에만 몰두하며 별건의 별건 수사로 확대하였습니다.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재부와 경찰청 등을 서슴없이 압수수색하고 20명이 넘는 청와대 직원들을 집요하게 소환했습니다.과연 무엇이 나오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합니다.그것이 국회의 입법을 막아보려는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인사에 대한 저항인지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그 뜻을 이루기는 커녕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그 많던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어떻게 그리 쉽게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이번 사건에 매달리는 검찰총장의 태도에서는 최소한의 객관성도 공정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무리한 수사를 넘어 정치개입, 선거 개입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깊은 성찰을 촉구합니다.※ 검찰을 통해 전달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저의 소환불응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