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동선 재구성 나선 檢·중대본… 포렌식 ‘분석요원’도 중대본 파견
입력 : 2020-03-08 15:45/수정 : 2020-03-08 16:38
신천지증거장막(신천지)의 시설 정보, 신도 현황, 집회 출결내역 행정조사에 참여한 검찰이 서버 추출에 이어 자료 분석 과정에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포렌식 요원을 파견해 협력하고 있다. 검찰 포렌식 분석요원들은 특히 다수 감염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31번 확진자’를 중심으로 신천지 대구집회 출입자, 주변 동선 등을 입체적으로 재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궁극적으로 방역 당국의 조치가 필요한 신천지 신도·시설 명단과 동선을 추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5명 안팎의 포렌식 분석요원을 중대본에 파견, 신천지 현황 자료에 대한 대조 및 프로그래밍 작업을 돕고 있다. 해당 분석요원들은 지난 5일 경기도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 행정조사에 투입됐던 추출요원들과 다른 이들이다. 이들은 단순히 신천지 측이 정부에 제출한 자료와 행정조사로 파악한 신천지 내부의 자료를 비교·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 관계자들의 동선을 입체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요원들의 과제 중 하나는 ‘수퍼 전파자’ 의혹을 받아온 31번 확진자를 중심으로 자료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확진자 명단을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감염 경로를 추정하는 작업 등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궁극적으로는 방역 당국의 추가적인 방역 작업을 돕는 적중률 높은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고, 비교를 위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선 수사에 포렌식 작업을 자주 활용하는 만큼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뇌물 등 검찰 특별수사 과정에서는 관련자들의 동선 추출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주요 사건의 경우에도 대검 포렌식 분석요원 1명의 조력이 유용한 성과로 이어진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이를 감안하면 5명 안팎의 분석요원 파견은 중대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중대본과 검찰의 협력 행정조사는 중대본이 지난 3일 “신천지의 집회 출입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대검에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보다 행정조사로 얻어낼 수 있는 자료가 오히려 폭이 넓고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수사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자료 확보의 실효성이 높다는 것이었는데, 법무부와 중대본도 동의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89)씨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면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는 신천지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중대본이 행정조사로 확보한 자료는 아직 일선청에 공유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중대본의 동의를 얻어 행정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적법 절차를 지키는 차원에서 이미 확보한 포렌식 자료에 대해서도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 수사팀은 대검찰청과 울산지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압수수색은 강제로 자료를 확보한다기보다는 기존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 문제 때문에 진행된 것이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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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32240&code=61121111&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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