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아수라장 ‘총선’ 이후 / 황선준

[시론] 아수라장 ‘총선’ 이후 / 황선준

등록 :2020-04-06 16:21수정 :2020-04-07 02:41

황선준 ㅣ 전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스톡홀름대 정치학 박사

현 선거제도에서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너무 복잡하다. 유권자 중 준연동형이 무엇인지, 준연동형 의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것도 모르고 투표를 하는 것은 민주제도의 큰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단연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이다. 지난 2월 미래통합당(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이 그런 당이다. 지역구에서 100석 이상 획득할 수 있는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통합당은 정당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지 않는 한 준연동형에서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비례위성정당은 정당투표에서 획득한 득표율에 따라 준연동형과 병립형 모두에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자 민주당은 당원들 의사까지 물으며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고, 정의당은 불참을 선언했다. 같은 꼼수로 대적하느냐, 꼼수를 부리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느냐의 갈림길에 선 것이다.미래한국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은 정당법이 요구하는 정당설립 기본 요건만 갖추고 선거 직전 창당되어, 선거 후 당선자들은 모정당으로 돌아가 소멸할 정당이다. 이런 위성정당의 출현을 꼼수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 정당법에 따라 이를 승인한 선관위의 잘못도 아니다. 정당의 목적은 법을 어기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의석을 확보하고 나아가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위성정당의 출현은 큰 재앙이다. 이들은 지역구에 기반을 둔 독립정당도 아니며 정치적 신념, 가치, 정책은 아예 없다. 후보도 모정당에서 빌려준다. 유권자는 정당의 정체도 모르고 투표할 것이다. 정치에도 분명 상도가 있을 텐데, 사표를 줄이려는 의도를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화답한 통합당과 꼼수로 대적하려는 민주당에 의해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고 있다.제도적으로 사표를 줄이며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이다.하나는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지역구투표와 정당투표를 지역구투표로 일원화하고, 지역구에서 얻은 투표율로 비례대표의석을 나누는 방식이다. 전에 있었던 제도로, 헌법재판소는 2001년 이 제도를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나 그가 속한 정당 중 어느 하나만을 지지할 경우 후보자든 정당이든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일리가 있다. 물론 선거구제의 개편과 정당명부식 투표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다른 하나는 현 이원화 제도를 유지하며 준연동형과 병립형으로 나누지 않고, 각 당의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비례대표제로 나누고 비례대표 의석을 현 47석보다 확대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현 선거제도 직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 경우 정의당이 주장하듯 사표 문제가 발생한다. 2016년 총선에서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유효투표수의 1.6%에 해당하는 39만표를 얻고 두 지역에서 1등을 하며 2석을 확보했다. 이는 38%를 얻고 106석을 획득한 새누리당(통합당)과 37%를 얻고 110석을 획득한 민주당에 비해 사표가 많다. 만약 정의당이 거대양당과 유사한 비율로 의석을 획득했다면, 지역구에서 2석이 아니라 4~5석을 획득했어야 한다. 정당투표 자체가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즉 사표를 줄이는 의도로 고안된 것인데, 연동형은 여기에 다시 지역구에서 많은 표를 얻은 당을 제외하는 꼴이 되니 큰 당의 반대가 심했다. 차라리 비례 의석을 현재의 47석보다 늘리는 방법으로 위성정당 출현을 막고 비례성을 높이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현 상황에서 정의당이 위성정당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선거 결과는 참담할 가능성이 크다. 근본적으로 군소정당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양당정치로 귀결되는 대통령제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치적 불안정이 심한 다당제(내각책임제)로 정치체제를 바꾸는 것도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무리다. 군소 정책정당의 국회 진출과 역할을 기대한다면, 이번 선거제도 직전으로 되돌아가되 비례 의석수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총선 후 최대한 빨리 경기규칙은 명료하고, 셈법은 간단하며, 적용은 꼼수의 여지 없는, 공정한 선거제도로 개혁하기를 기대한다.

 

이슈4·15 총선

• 그린 뉴딜-탈원전 백지화 ‘상반된 목청’
• [2020총선] 심상정 “입학·등록금 돌려줘야”…안철수 “라임사태, 청 연루 의혹”
• [2020총선] 민주, 강남 찾아 ‘종부세 완화’…통합, 서울·경기·강원 320㎞ 대장정
• [2020총선] 재외투표율 23.8%…코로나19 여파 역대 최저치 기록
• [2020총선] 견고한 ‘보수의 아성’…민주 “강원서 돌풍” 통합 “이변은 없다”

연재시론

• [시론] 아수라장 ‘총선’ 이후 / 황선준
• [시론] 코로나19와 시리아 난민에 대한 상상 / 조나단 휘탈
• [시론] 선매입 약정 소비보조금제 도입을 제안한다 / 김용기
• [시론] 그때까지 우리는 백신을 확보할 것이다
• [시론] 코로나 긴급돌봄의 그늘 /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