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루스벨트와 문재인 / 곽정수

[유레카] 루스벨트와 문재인 / 곽정수

등록 :2020-05-12 16:59수정 :2020-05-13 02:39

 

“미국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New Deal)을 펴겠습니다.”

 

1932년 7월2일 미국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장.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대통령 후보 지명 수락연설에서 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을 약속했다. 그는 다음해 3월4일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역설했다. 미 국민은 50만통의 지지 편지를 백악관에 보냈다.

 

은행 파산을 막는 비상은행구제법, 기업의 생산·노동·원가를 정부가 통제하는 전국부흥법 등 안정책이 시행됐다. 테네시강 개발을 통한 전력 생산, 댐 건설, 비료 생산 등 일자리 창출 정책도 이어졌다. 노령연금, 실업보험, 건강보험 도입과 노동자의 노조 설립 권리 보장 등 새로운 미국을 만드는 조처도 나왔다.

 

반대파는 강력 반발했다. 정부가 민간시장에 개입한다며 ‘빨갱이’라고 비난했다. 일부 법률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대통령 부인의 외도설’ 등 마타도어도 춤췄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재선 뒤인 1939년에는 주 44시간 노동시간과 최저임금을 밀어붙였다. 민심도 그의 편이었다. 골수 공화당 지지층인 흑인들도 거실의 링컨 사진을 루스벨트로 바꿨다.

 

미국은 뉴딜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그 기반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고, 초강대국의 기틀을 닦았다. 루스벨트도 사상 최초로 4선 대통령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위기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보통신기술(ICT) 등에 기반한 ‘선도형 경제’, 고용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를 내놓았다. 고용위기 극복, 경제 회복, 새로운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모두 필요한 내용이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려면 뉴딜처럼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약속하고,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는 ‘소득주도성장’을 내놨다. 하지만 아직 성과는 미흡하다. 코로나 위기가 끝나도 여전히 소수 재벌에 성장을 의존하고, 양극화가 심하다면 공허할 것이다. “기업만 살고 노동자는 죽었다”는 외환위기의 비극이 재현될 수 있다.     

곽정수 논설위원 jskwak@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이슈코로나19 세계 대유행

• 러시아 코로나19 발병자 24만명 넘어…일부 기관 세계 2위 집계
• [왜냐면] 코로나 시대, 파트타임 정규직 활성화부터 / 박병일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코로나 대책, 고용안전망 제도화 필요”
• ‘코로나 특수’ 비껴간 넥슨·넷마블
• 정부, 직접일자리 공급 ‘55만개+α’로 늘린다

연재유레카

• [유레카] ‘나비보벳따우’와 코로나시대 유행가
• [유레카] 루스벨트와 문재인 / 곽정수
• [유레카] 좋은 사과, 나쁜 사과
• [유레카] ‘언택트’ 시대 스포츠 이데올로기
• [유레카] 채널A와 MBC, ‘거짓 등가성’의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