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민주당, 법사위 개혁 실행해야

[사설] ‘6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민주당, 법사위 개혁 실행해야

등록 :2020-06-15 21:05수정 :2020-06-16 02:44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소속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국회가 15일 본회의를 열어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6명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끝내 합의하지 못해 통합당은 표결을 보이콧했다. 여야가 21대 국회 출발부터 극한 대치를 보인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발 경제위기와 남북관계 악화 등 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국회 원구성을 마냥 늦출 순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통합당은 “일당 독재의 시작”이라며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내놓겠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다. 여당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관례상 야당이 맡아온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장악했다는 통합당 주장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독재”라는 비난은 지나치다. 그동안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이용해 국정 운영의 발목잡기를 해온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른 상임위가 심사숙고해 처리한 법안을 멋대로 수정·폐기하는 일도 많았다. ‘상원’ 노릇을 하며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된 법사위를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이유다.상임위원장 선출을 합의 처리하지 못한 책임에서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법정시한 8일을 일주일이나 넘겼지만 여야는 제 주장만 되풀이했다. 상대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여당 몫 상임위원장 11명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당장 가동이 시급한 6곳의 상임위만 위원장을 선출해 통합당을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공약했다. 이제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고 없던 일로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즉각 법사위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야당과 대화 복원에 나서야 한다.

 

통합당도 강경 일변도의 투쟁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인식하기를 바란다. 4·15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통합당 내부에서도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고집하지 말고 협상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민생의 주름살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민생을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걸 통합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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