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메일을 씁니다. [박완규]

 

 

 

오랜만에 메일을 씁니다.           오랜만에 메일을 씁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왜 메일을 보내지 않느냐는 글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조금 바쁘기도 했고 다른 일이 좀 있었습니다. 자주 메일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자주 메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문제가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에서도 1년 만에 집값이 1억 원이 올랐니 2억 원이 올랐니 하는 얘기가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분양권만 가져도 피가 5천만 원이니 7천만 원이니 하는 얘기다 들리고 있네요.   여수가 이러는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오죽 하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가장 맞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부익부빈익빈’일 것입니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이렇습니다.   부자들은 대개 돈을 벌 확률과 돈을 잃을 확률을 비교한 뒤에 돈을 벌 확률이 높다 싶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은 좋은 정보가 있어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나서 더 안전한 투자처를 찾다보니 좋은 기회가 있어도 선뜻 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시골에 땅 사지 말고 비싸더라도 목 좋은 곳의 땅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시골 땅값이 1년에 10만원 오르는 동안에 서울과 수도권은 몇 억씩 오르는 것이 부동산의 속성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까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것도 부동산 상승의 이유입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주택 200만호 공급 이후 1990년대 내내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이 안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되새겨 볼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가수요의 증가입니다.   일종의 투기를 위한 주택 매입이지요.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서 한 사람이 주택을 11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약 37,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유한 전국의 주택 수가 50만 채가 넘는 셈이지요.   상상이나 되시는지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이 11채 이상 소유한 숫자이고 한 사람이 2채~10채 이하를 보유한 사람은 전국에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림잡아도 그 주택의 수가 수백 만 채는 넘을 것입니다.   저의 생각에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부동산 정책은 말짱 황이라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이것만 때려잡았어도 부동산 문제가 지금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같은 관료들이 프로의 투기꾼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문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집을 여러 채씩 보유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기획하고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정부 관료 중에 이런 사람들이 특히 많은 까닭도 여기에 있지요.   나라의 상투 끝을 잡고 있는 이 사람들이 투기에 앞장서고 투기를 조장하고 있으니 이 나라 부동산 정책이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요. 나라가 바로 서려면 영향력 있는 이 사람들이 선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으니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 다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다고 하니 이번에는 어떤 정책이 발표되는지 기대해 봐야 하겠습니다. 장마철에 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박완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