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부동산 두 채 가지면 범죄? 사적소유 부정한 공산주의”

주호영 “부동산 두 채 가지면 범죄? 사적소유 부정한 공산주의”

등록 :2020-08-02 11:34수정 :2020-08-02 11:40

 

SNS에 “같은 논리라면 주식·현찰 부자도 고통 줘야” 주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최근 여권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공산주의”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 부동산과 현찰에 무슨 차이가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자는 여당 현역 의원들이 있다.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 부자’, ‘현찰 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한다, ‘사적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건, 150년 전 카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지적했다.헌법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경기도가 추진한 ‘토지 거래 허가제’와 ‘주택 거래 허가제’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다. 왜 국가권력이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냐”고 꼬집었다.여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밀어붙인 데 대해선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 작전하듯 처리했다”며 “‘계층 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속내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우려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