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예상형량 유출한 동료 판사 고소

현직 부장판사, 예상형량 유출한 동료 판사 고소

등록 :2020-08-14 22:12수정 :2020-08-14 23:24

 

형량 관련 ‘심증’ 피고인 변호인에게 전달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과 관련된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동료 판사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의 한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ㄱ판사가 올해 초 사법연수원 동기인 ㄴ판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ㄱ판사는 자신의 재판 관련된 정보를 ㄴ판사가 피고인 쪽에 유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ㄱ판사는 같은 사무실을 쓰던 ㄴ판사와 특정 피고인의 형량 관련 의견을 나눴는데 ㄴ판사는 해당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 쪽 변호인에게 ㄱ판사의 ‘심증’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인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ㄱ판사가 진정을 제기해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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