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총장-언론사주 만남’ 진상 규명 필요하다

[사설] ‘윤 총장-언론사주 만남’ 진상 규명 필요하다

등록 :2020-10-26 18:48수정 :2020-10-27 02:4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이뤄진 언론사 사주들과의 회동과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감찰 등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들 사안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난 데 대해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직답을 피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과 관련 있는 언론사 사주들을 만난 것은 이해충돌 문제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사주 일가가 연루된 고 장자연씨 사건을 비롯해 여러 고발 사건의 당사자였고, 홍 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피의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친척 관계다. 검사윤리강령은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이 “검사윤리강령 위배의 여지가 있다”며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한 만큼 만남의 성격과 적절성 여부를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

 

2018년 한국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라 보고받지 못했다’며 별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옵티머스 투자 사기의 피해가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또한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이날 국감에서는 전결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과 함께 당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부장검사와 옵티머스 변호인 등이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중대한 사건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감찰 등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확인해야 한다.

 

추 장관은 또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라임)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깜짝 놀랐다는 김봉현씨의 진술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 사안 역시 보고 누락·은폐 의혹에 대해 감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검찰을 둘러싸고 감찰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안이 여럿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의 산물로 보는 일부 시선도 있는 듯하다. 하지만 검찰의 신뢰와 공정성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다.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