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현대건설 회장, 정치해서 인생 망치다

이명박 현대건설 회장, 정치해서 인생 망치다

등록 :2020-11-01 11:41수정 :2020-11-01 13:40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338

‘이명박 정부’는 실패하지 않았지만 ‘이명박 개인’은 철저히 실패
‘금융위기 선방’-‘저탄소 녹색성장’-‘중도실용 정책 노선’ 돋보여
‘다스 자금 횡령’에 ‘소송비용 삼성 대납’ 등 온갖 지저분한 뇌물
공공성 결여가 가장 큰 원인인 듯···서울시장만 하고 그만뒀어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대법원은 지난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월 2일 수감됩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1년 정도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감옥살이는 16년이 더 남았습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1941년생으로 올해 79세입니다. 16년 뒤인 2036년이면 95세가 됩니다. 한국 남자 기대 수명이 80세 정도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은 종신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걱정하는 측근 인사들에게 “처음부터 정치 재판이었다”, “특별사면은 기대하지 말라”, “버텨보겠다”고 말하는 등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다고 합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언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으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연말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화합 차원에서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함께 사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아니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여야 대화합 기류가 조성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차기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사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당선자의 건의로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전례가 있습니다.

 

둘째,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가석방은 형법 7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석방은 당분간 가능성이 없습니다.

 

형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47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471조>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 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사의 재량입니다. 고검장이나 지검장의 허가도 있어야 합니다. 결국 감옥살이를 계속할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와야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것입니다.그런데 특별사면이든 형집행정지든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검사가 ‘국민 정서’를 거스르며 특별사면이나 형집행정지 결정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런가요? 법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래입니다. 진실이 반드시 밝혀진다고요? 이번 재판을 통해 드러난 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아닌가요? 아니라면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이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해 보입니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이나 형집행정지를 기대해보려면 적반하장 식의 입장문을 낼 것이 아니라 차라리 침묵을 택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동정 여론도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다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동정 여론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를 석방하라고 주말마다 외치는 태극기 부대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지금 동정 여론도 태극기 부대도 없습니다.그가 몸담고 있던 한나라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조차 이번 대법원 최종 선고를 반박하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79세 고령으로 16년 더 복역하면 95세···

본인은 “버텨내겠다”

올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 뒤 함께 사면받을 수도

 

2022년 차기 대통령 취임 전후 대화합 기류 조성되면 가능

두 차례 기회 놓치면 건강 악화로 인한 형집행정지만 남아

잘못 없다고 버티고 민심 바뀌지 않으면 사면 어려울 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성공한 기업인이었습니다. 1990년 그를 모델로 한 <케이비에스> 100부작 드라마 ‘야망의 세월’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탤런트 유인촌 씨가 기업인 이명박 역할을 맡았습니다. 성공한 기업인은 명성을 얻고 정계에 진출했습니다.1995년 김영사에서 출판한 <신화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대건설 회장 출신 이명박 의원의 자서전입니다. 2005년 서울시장을 할 때 개정판을 냈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006년 4월 인쇄한 것인데 ‘1판 109쇄 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입니다. 개정판 책 표지 제목 아래에는 “병약하고 소심했던 노점상 소년이 대기업 회장이 되기까지, 불굴의 의지로 가난과 역경을 헤쳐나간 감동의 인간 드라마!”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책의 마지막 부분 ‘글을 마치며’의 제목은 ‘또 다른 세계로 나를 보낸다’입니다. 기업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유와 각오를 밝힌 것이 눈에 띕니다. ‘신화는 없다’라는 책 제목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중간부터 마지막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무 살 시절 나는 운동권 학생이었다.6·3 사태에 연루되어 옥살이를 하며 나는 척박한 조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놓고 원점에서부터 고민했다. 길거리에는 실업자들이 우글거리고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잘 자리도 없는 가난한 이 나라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경제 건설이라고 믿었다. 나에게 경제는 이론이나 행정이 아니라 실물 참여를 통해 가꿔질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나는 기업인이 되었다.그러나 나는 또 다른 세계로 나를 보냈다. 아니, 스무 살 시절 정치의 열병을 앓았던 출발점으로 되돌아왔다.그렇다면 지난 27년의 시간은 지금의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나는 정치 세계 그대로 머물렀더라면 배울 수 없었던 많은 것을 배웠다고 자부한다.사업을 일으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웠고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웠다. 정보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며 조직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다. 지방 경제와 국가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물고 물리는지도 배웠다.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자신 있게 배웠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업가 정신이다.기업가는 장사꾼이 아니다. 진정한 기업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발명가다. 진정한 기업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해결사다. 진정한 기업가는 비생산을 생산으로 만드는 혁신가다. 기업가는 돈보다 일을 사랑하고, 일의 성취에 뜻을 둔다.”“바야흐로 세계의 경제 질서는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는 바로 경제이고 경제가 곧 정치인 시대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인의 정계 진출은 기업가 정신의 도입을 뜻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업에서 체득한 경영 혁신의 노하우를 정치에 이용해야 한다.새로운 국가사업을 제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맹목적 반대나 찬성이 아니라 경쟁 국가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고, 국가의 총매출과 순이익을 늘리는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방만하고 낭비적인 데다가 위압적인 정부 조직과 공직자를 대신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고객 중심적인 정부 조직과 공직자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하여 고객인 국민에게 삶의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한다.선거의 표를 의식하는 정치보다 10년, 20년 뒤의 국가 이익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형 국가 경영을 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위한 통치가 아니라 전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경영이라야 한다.앞선 나라의 앞선 정치인은 그렇게 하고 있다. 미국은 아예 최근 정부 개조 작업의 기준으로 기업가 정신을 천명하고 있다. 일본의 성공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외 없이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다. 심지어 기업체 사장을 여야가 공동으로 영입하는 사례도 있다.군대가 20세기 중반 가장 앞선 조직이었다면 기업은 20세기 후반 이후를 이끌고 있는 프론트 조직이다.기업과 정부, 기업과 국가는 그러나 매우 다른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기업은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국가와 정부는 전체의 이익, 공동의 선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다면 세계화 시대, 무한경쟁 시대에 기업가 정신이 기여할 바는 무궁무진하다.기업 경영이든 국가 경영이든 경영의 본질은 같은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나는 그래서 20대의 원점으로 복귀했다. 한때 기업 성장의 불을 밝히기 위해 뛰었던 내가 이제는 우리 모두의 성장을 위해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고.막상 결심하고 글쓰기를 시작하니 하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남았으므로 자꾸 앞서나가는 펜을 거둬들여야 했다.격변의 2000년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젊은이들이여!신화는 없다. 그러나 새로운 신화를 위해, 모두 도전해야 할 때이다”1995년 1월 이명박

어떻습니까? 성공한 기업인이 ‘정치’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며 다지는 각오와 넘치는 투지가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기업인으로 성공했으니 정치인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한마디로 “하면 된다”입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장을 했습니다. 2007년 2월 <위기를 성공으로 이끄는 힘-온몸으로 부딪쳐라>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책날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풀빵 장사, 뻥튀기 장사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이태원 시장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녔다. 1964년 경영학과 학생회장으로 한일협상에 반대하는 6·3 시위를 주도, 6개월간 복역했다. 졸업 후 현대에 입사, 20대 이사, 30대 사장, 40대 회장을 거치며 현대를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냈다.14~15대 국회의원을 역임, 2002년 서울시장으로 취임해 청계천 복원, 교통체계 개편, 서울숲 조성 등 서울을 변화시킨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도 서울시의 부채를 3조원이나 줄이는 탁월한 경영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할 때 “일을 참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명박 서울시장의 업적만큼은 인정했습니다. 그가 만약 서울시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났더라면, 그는 역사에 ‘성공한 서울시장’으로 기록됐을 것입니다. 79세의 고령에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그러나 그는 서울시장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도대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까요?<온몸으로 부딪쳐라> 에필로그의 제목은 ‘인생에 레임덕은 없다’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꾼다. 성공의 기준이야 각자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실패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사람은 부유함을, 어떤 사람은 출세를,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를, 또 어떤 사람은 예술적 성취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다. 요컨대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의 모양과 빛깔은 천차만별이다.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도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의 기준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모두가 똑같은 성공만을 원한다면 사회는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 있지 않을까.그러나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꿈꾸는 성공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많은 사람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실패의 쓴맛만을 본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이라는 열매의 달콤한 환희를 맛본다. 성공이 매력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공은 소수의 전유물이기에 더욱 매력적인 것이다.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반해 어떤 사람은 왜 실패하는 것일까?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열정의 유무이다. 열정이야말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열정이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집중하는 정신이다. 그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건 간에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정신이야말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다.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좌절이란 어울리지 않는다. 인간은 시련을 먹고 자라고 실패를 거울삼아 성장하는 존재이다. 열정을 갖지 못한 사람은 실패 후에도 미련이라는 씁쓸한 열매만을 얻는다. 반면 열정을 갖고 도전했던 사람은 미련 없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가 있다. 열정이야말로 실패를 자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하는 용기의 원천인 것이다.시장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다. 대부분 시장 임기가 끝난 뒤의 진로에 대한 것들이었다. 그때마다 내 대답은 대부분 두루뭉술했다. 아직 시장으로서의 임기가 남아 있고, 단 며칠이라도 임기가 남아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대체적인 내 대답이었다.나는 레임덕이란 말을 무척 싫어한다. 아니, 그 말은 존재해선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레임덕이란 있을 수가 없다. 시장으로서의 내 임무 또한 마찬가지였다.시장 업무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내가 이후의 진로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건 나를 뽑아준 서울시민들에 대한 도리도, 함께 일을 해나가는 공무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이다.열정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소명을 다 하는 사람이다.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그 이후의 길은 저절로 열리기 마련이다. 이것은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동장이든 기업인이든 예술인이든 장사꾼이든 간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열정을 갖고 도전해야 한다. 그리고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레임덕이 끼어들 여지란 없다.

아시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도전했고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국가 비전이나 실행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대통령이든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동장이든 기업인이든 예술인이든 장사꾼이든 간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그 이후의 길은 저절로 열리기 마련”이라는 말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한 다음에 ‘저절로 열리기 마련인 그 이후의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결과적으로 보면 ‘징역 17년 감옥살이’입니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패는 그가 대통령을 했던 이명박 정부의 실패는 아닙니다.그의 재임 시절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나라를 망치지 않았습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그러하듯이 잘한 것도 있고 잘 못 한 것도 있습니다.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우리나라가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집중력과 리더십 덕분입니다.정책에서 이명박 정부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하며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를 높이 든 것도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마이너스였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성공적이었던 것입니다.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패는 ‘정치인 이명박’ ‘인간 이명박’ 개인의 실패라고 봐야 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그는 일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위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이 희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그의 범죄 사실을 보면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치고는 너무나 지저분한 내용이 많습니다.자신의 소유인 다스를 끝까지 자신의 회사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그 회사에서 거액의 돈을 빼내어 사용했습니다. 거액의 소송비용을 삼성에 대납하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가진 특별사면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것입니다.금융권 인사에게 뇌물을 받았고, 심지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 기업과 국가는 매우 다른 것이 사실이다. 기업은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국가와 정부는 전체의 이익, 공동의 선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기업과 정부, 기업과 국가가 본질에서 무엇이 다른 것인지, 얼마나 다른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최고 경영자 출신 대통령의 인생 파산’은 그 무지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공공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인 출신이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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