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섣부른 ‘윤석열 탄핵론’, 검찰개혁 본질 집중해야

[사설] 섣부른 ‘윤석열 탄핵론’, 검찰개혁 본질 집중해야

등록 :2020-12-27 17:31수정 :2020-12-28 02:40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을 담은 배너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뒤 여당 일부에서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무직 공무원인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징계권마저 제약당하는 상황을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마당이다. 탄핵 소추가 국회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해도, 현시점에서 정치권이 직접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절차에 뛰어드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피로감을 키우고 사태 수습만 어렵게 할 뿐이다. 그보다는 사법 관료기관의 전횡 가능성을 차단하고 민주적 통제와 견제 장치를 튼실히 갖추는 본질적 검찰개혁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다시 결집하기 위한 집권여당의 치밀한 전략적 행보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며 윤 총장 탄핵 추진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26일에도 “본분을 잊고 권력자가 되겠다고 나선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든 누구든, 죄가 있든 없든, 결코 안전할 수 없고 민주주의도 없다”며 “법원 결정에서 인정된 위법 사실을 근거로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는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은 헌재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시 빌미를, 역풍을 제공해선 안 된다”(허영 대변인)거나 “(총장을 탄핵) 소추해서 국민 여론이 나빠지는 경우의 속앓이도 생각해봐야 한다”(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등의 신중론이 제기됐다. 타당한 우려이자 지적이라고 본다.

 

가뜩이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극심하다. 윤 총장 탄핵 추진은 또다시 극단적 여론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고려하면 정부·여당에도 실익보다 부담이 큰 선택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소모적인 논란에 휩쓸릴 때가 아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에 두면서, 검찰총장의 정치적 검찰권 행사를 원천차단할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차질 없는 출범 등 실질적 검찰개혁 과제 완수에 힘을 쏟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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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76081.html#csidx664fab0d6b5d0e9b9d0f54a4c22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