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장 후보’ 추천, 국민 신뢰할 적임자 선택을

[사설] ‘공수처장 후보’ 추천, 국민 신뢰할 적임자 선택을

등록 :2020-12-28 20:07수정 :2020-12-29 02:45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인으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왼쪽)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28일 최종 선정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 10월 30일 추천위가 발족한지 약 2달만이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후보 2명을 추천했다. 7월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다섯달여, 10월30일 추천위가 발족한 지 두달 만이다. 후보 추천을 위한 찬성 위원 수를 전체 7명 중 6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줄이는 법 개정 끝에 드디어 공수처 출범의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추천위가 처장 후보로 추천한 이는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두 후보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다. 정부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를 제외함으로써 중립성 훼손 논란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상시 기구다. 특히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받은 검찰의 범죄를 수사하는 최초의 감시기관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검찰이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접대비를 96만2천원으로 계산해 불기소 처분한 일은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지명하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증하는 절차만 남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 신뢰 속에 공수처를 안착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를 선택하길 바란다.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모두 노력해야 한다.

 

이날 후보 추천이 야당 몫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진 건 아쉬운 대목이다. 국민의힘이 최근 새로 추천한 위원인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했으나, 추천위는 합의한 시한이 지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회의 뒤 역시 국민의힘 몫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두 후보 모두 현 정부 고위직에 있거나 지원한 바가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결함이 있다”며 “의결 무효확인 소송 등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5개월이나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킨 국민의힘이 또다시 후보 추천을 막으려는 행동을 정당하다고 보긴 어렵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수처에 대해 ‘정권의 칼’로서 검찰의 집권세력 수사를 차단하는 장치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야당 우려가 아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꼭 지켜져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앞으로 최종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검증과 향후 공수처의 공정한 운영을 통해서 이런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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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76285.html#csidxed15eba241a98b7adec81709f56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