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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는 방안에 반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굽히지 않았다. 진 장관은 사임 원인으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는 방안에 반대하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진영 장관은 29일 오전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해 “이번에 사퇴를 결심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기초연금이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 의견을 제시해 왔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내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했었지만 이제는 물러날 수 있게 허락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의 충돌이 있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돌이나 불화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복지부는 25일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을 내놨다. 진 장관은 다음날인 26일 사표를 제출, 27일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해 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진 장관의 사표를 반려한 뒤 업무에 복귀할 것을 두차례나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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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항명 파동 “사퇴는 제 양심의 문제다”
진 장관은 이날 낮 장관 비서실 직원 결혼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반대해 온 기초연금안에 대해 제가 장관 자리에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과의 일문일답.
-사의를 거두지 않는 이유는.
“기초연금은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에 계속 반대 의견을 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다. 반대해 온 안에 대해 장관 자리에 돌아와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나. 이건 장관 이전에 저 자신의 양심 문제다. 이제는 물러날 수 있게 허락해주셨으면 한다.”
-청와대와 불화설이 있다.
“충돌이나 불화는 있을 수 없다. 다만 기초연금안을 만들며 여러 의견이 있었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말했다.”
-대통령과 이에 대해 직접 대화를 나눴나.
“그 부분은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의견은 충분히 개진했다.”
-주무 장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안에 대해 자신을 바쳐 설명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정치적인 면에서의 생각에 앞서 그런 안이 결정되게 되면 나는 장관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말했다.”
-장관을 그만둔 뒤 향후 거취는.
“서울시장은 생각도 안 해봤고, 국회에서 할 일이 많다. 어쨌든 국회에 가서 대선공약실천위원회라도 만들어서 국회 차원에서 역할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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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파동 난맥에 때리는 야당, 전전긍긍하는 여당
- 여야는 29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복귀 명령 거부,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 수리 등 박근혜 정부 국정 난맥상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진 장관과 채 총장 사퇴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정부의 난맥상과 이로 인한 국정혼란을 부각시키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공세를 “국론 분열과 의도적 본질 왜곡”이라며 반박하면서도 사태의 파장이 커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30일 본회의와 함께 본격화하는 10월 정기국회가 박근혜 정부발(發) 인사 파동으로 시작부터 여야 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진 장관과 채 총장 사퇴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와 정부 대처를 “양심도 없는 대통령”, “막장드라마” 등의 용어를 동원해 혹평하고, “국민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따졌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전남 해남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자신이 임명한 주무부처 장관이 양심상 사표를 내게 한 엉터리 기초연금안을 계속 밀어붙이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대통령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박근혜 정부에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다. 소신 있는 검찰총장을 몰아내고 양심 있는 복지부 장관에게 양심을 팔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발 희대의 막장드라마가 공직사회를 강타하고 있다”며 “한 조직의 수장은 발가벗겨져 강제로 쫓겨나고, 또 다른 조직의 수장은 가출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사표 수리엔 ‘죄형 정황주의’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범죄와 형벌을 ‘정황’으로 규정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희대의 공직사회 막장 드라마가 시청률은 높을지 모르나 국민 정신건강을 심하게 해친다.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조기종영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파문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채 총장에 대한 논란은 도덕적 결함에 관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본질을 훼손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장관의 사의 표명과 반려, 업무복귀 명령 거부로 꼬이고 커져만 가는 진 장관 사태에 대해선 맥없이 손을 놓은채 관망만 하는 상황이다. 사태를 키운 진 장관에 대한 불만만 토로하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진 장관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반대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했지만 (이를) 연계한다는 대선공약을 누가 만들었나. (진 장관이) 정책위의장 시절부터 계속 공약사항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그게 소신·양심과 다르다는 건 참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인사 난맥상이 정기국회 정상화 시점에서 다시 불거지면서 이미 복지공약 후퇴 논란, 국가정보원 개혁, 4대강 등을 놓고 여야 간 격전이 예고된 10월 정기국회는 더욱 가파른 대치와 충돌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1일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서부터 여야는 진 장관의 사퇴와 기초연금 후퇴 논란, 채 검찰총장 ‘혼외자식’ 의혹 및 사퇴를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련 상임위와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가 6개월을 갓 넘긴 시점에서 내부 문제가 곪아터지고 있다”며 “긴급현안질의부터 시작해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파문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채 총장에 대한 논란은 도덕적 결함에 관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본질을 훼손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장관의 사의 표명과 반려, 업무복귀 명령 거부로 꼬이고 커져만 가는 진 장관 사태에 대해선 맥없이 손을 놓은채 관망만 하는 상황이다. 사태를 키운 진 장관에 대한 불만만 토로하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진 장관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반대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했지만 (이를) 연계한다는 대선공약을 누가 만들었나. (진 장관이) 정책위의장 시절부터 계속 공약사항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그게 소신·양심과 다르다는 건 참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인사 난맥상이 정기국회 정상화 시점에서 다시 불거지면서 이미 복지공약 후퇴 논란, 국가정보원 개혁, 4대강 등을 놓고 여야 간 격전이 예고된 10월 정기국회는 더욱 가파른 대치와 충돌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1일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서부터 여야는 진 장관의 사퇴와 기초연금 후퇴 논란, 채 검찰총장 ‘혼외자식’ 의혹 및 사퇴를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련 상임위와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가 6개월을 갓 넘긴 시점에서 내부 문제가 곪아터지고 있다”며 “긴급현안질의부터 시작해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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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체적 난맥상 드러낸 진영 장관 사퇴 파동
진 장관 발언은 출범한 지 7개월을 넘긴 박근혜 정부가 내부적으로 심각한 난맥상에 빠져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진 장관은 대선 당시 정책위의장으로 공약을 총괄한 사람이다. 새 정부에서도 복지정책 주무장관으로 발탁될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이 컸다. 그런 핵심 인사가 공개적으로 청와대와 충돌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권력 내부에 심각한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청와대가 일방 독주하는 상명하달식 국정운영이 정권 내부로부터 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진 장관 발언대로라면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은 그 과정이나 내용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진 장관은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다.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에 대해 계속 반대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는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정부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진 장관의 갈등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한 것과 배치된다. 결국 주무장관조차 설득하지 못한 채 청와대가 찍어누르듯 공약 파기를 강행한 셈이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국민에게 공약 파기의 정당성을 설명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
진 장관의 행동이 경솔한 측면도 분명 있다.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개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거취를 결정하는 게 도리다. 하지만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장관더러 고압적으로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것은 더 문제다. 진 장관은 양심의 문제를 거론했다. 대통령 뜻을 앞세운 강압적 밀어붙이기가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왔다.
국민연금 연계안 원점 재검토해야
이번 사퇴 파동으로 기초연금 문제도 새 국면을 맞았다. 진 장관 발언으로 기초연금 수정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나서 동문서답식 해명을 하는 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을 장기 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뭉뚱그려 말함으로써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으로는 분명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의 기초연금 대상자와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진 장관 사퇴 파동은 그간 박근혜 정권의 폭주가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내부 경고음이다. 대통령과 몇몇 측근이 국정을 쥐락펴락하며 군사작전 하듯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시대는 지났다. 그런 독단과 전횡을 계속하면 언젠가 내부로부터 파열음이 나오게 돼 있다. 집권세력은 진 장관 파동을 계기로 그간의 퇴행적 국정운영을 일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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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결 정국·복지공약 파기·인사실패… 나라가 어지럽다
경향신문 입력 : 2013-09-29 22:17:18ㅣ수정 : 2013-09-29 22:17:18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야당대표와 만나 정면충돌하는 모험을 한 이후 이 사회는 갈등과 대결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충돌 이후 야당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은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지만, 이것은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성의를 보이고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의 결심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장내외 병행 투쟁 강화를 선언하고 국회에서 24시간 비상체제를 운영하며 대여 투쟁의 고삐를 죄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국회 복귀는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새로운 대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 대결 정국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야당 없는 ‘나홀로 국정운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가계부까지 발표하며 반드시 공약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지 4개월 만에 핵심 복지공약을 사실상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과 반발이 심상치 않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두 번의 사과를 했지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뢰와 공약 이행을 그토록 강조한 박 대통령이 믿음을 저버림으로써 배신감은 오히려 배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 대결까지 하고 있으니 불만과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으로 상징되는 박 대통령의 인사 정책 문제점도 여전하다. 검찰총장의 혼외자설에 관한 진상을 확인하기 전에는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방침을 세워 놓더니 정작 확인을 못하자 수리하는 것으로 번복했는데 도대체 이런 무원칙과 임기응변이 없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임을 둘러싸고 장관·총리·대통령이 뒤엉켜 며칠째 실랑이하는 장면은 마치 동영상 다시 보기를 연상케 할 만큼 우스꽝스럽다. 인사는 국정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두 건의 인사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이 국정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가려는 사람을 붙잡으며 “갈등은 없다”는 거짓말로 모면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인사 실패를 덮을 때는 이미 지났다.
박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결, 공약 파기와 반발, 인사실패 등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는 국정 난맥상의 분출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가볍게 보지 않기를 바란다. 이 세 현안은 서로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다. 그 모두 단 하나의 이유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통합의 실패이다. 박 대통령이 갈등을 갈등으로 맞받아치는 한 대통령의 제1의 책무인 통합을 달성할 수 없다. 이 지경이면 박 대통령 스스로 국정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남들은 모두 다 하는 소리를 박 대통령만 듣지 못할 리는 없다. 대결에서 대화로, 갈등에서 타협과 설득으로 국정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