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롬14:17)

[단독]‘이판사판’서 불붙는 ‘김명수 책임론’… “양승태와 다를게 뭐냐” 현직 판사들 익명 게시판에 성토 “피고가 녹취록 내면 야단치나” 입력 : 2021-02-05 17:47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연합뉴스 정치권 눈치보기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사법부 내에서 고조되고 있다. 현직 판사들의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양승태와 김명수가 다른 게 뭐냐” “피고가 녹취록을 내도 야단치느냐”는 등의 성토가 쏟아졌다. 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직 판사들의 온라인 카페 ‘이판사판’ 게시판에는 최근 ‘재판할 때 피고가 녹취록을 증거로 낸다고 야단치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글이..

임성근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 등록 :2021-02-04 15:24수정 :2021-02-04 16:21 재석 288명…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표 4표로 가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자료사진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 판사의 탄핵안이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임 판사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최종 결정된다.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재석 288명,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표 4표로 가결됐다. 찬성 179명은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규모(161명)뿐 아니라, 탄핵안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151명 이상)를 넘어선 숫자다. 표결에 들어가..

우병우 항소심서 징역 1년…‘불법사찰’ 유죄·‘국정농단 방조’ 무죄 등록 :2021-02-04 15:44수정 :2021-02-04 15:5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공직자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4일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직무유기), 자신의 아들 병역 의혹을 감찰한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에 대해 사찰을 지시하고 진보교육감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두 개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세상읽기] 재판개입 법관의 형사처벌과 탄핵 / 류영재 등록 :2021-01-31 14:44수정 :2021-02-01 02:43 류영재 ㅣ 대구지방법원 판사 판사들도 인사평가를 받는다. 인사평가가 좋을수록 원하는 보직에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판사들의 인사평가는 법원장이 하되, 수석부장판사가 보좌한다. 판사의 보직 인사는 대법원장이 하되 법원행정처가 보좌한다. 이러한 인사제도가 살아 있는 법원에서 판사들은 재판을 한다. 가상의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재판을 받고 있다. 무죄를 주장한다. 당신은 법정에서 본 판사들이 당신에 대한 재판을 오롯이 담당할 것이라 믿을 것이다. 당신의 의견이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하며 법정에도 나가고 탄원서도 쓸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당신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탄핵, 무죄판결 받았으니 못한다? 위헌적 주장입니다 등록 :2021-01-31 15:50수정 :2021-01-31 19:40 [뉴스AS]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첫 탄핵 시도 야권 “무죄판결·사법부 독립 훼손” 반대 헌재는 박근혜 재판 넘겨지기도 전에 파면 유무죄 판단과 탄핵 재판은 관련 없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이렇게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1일 발의하기로 한 것을 겨냥한 반응이었다.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는 헌정사상 세 번째 법관 탄핵소추이면서 국정농단 의혹 판사에 대..

문 대통령 “검찰개혁, 박범계의 운명적 과업…아직 안끝나” 입력 : 2021-01-29 19:37/수정 : 2021-01-29 19:40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권력기관 개혁은 끝난 게 아니다. 중요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며 지속적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에 “참여정부 시절 검찰 개혁을 담당하는 등 평생을 검찰 개혁을 화두로 해왔으니 운명적 과업인 것 같다. 단단한 각오로 잘해 주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수사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포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 역량이 ..

개신교계 “한국 교회, 소상공인·시민에 고개조차 들 수 없다” 등록 :2021-01-29 14:07수정 :2021-01-29 16:32 신천지·사랑제일교회·인터콥 이어 IM선교회까지 “교회가 집단감염 온상” 비판받자 교단이 고개 숙여 사진 왼쪽부터 안재웅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이홍정 NCCK 총무,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신대균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 이은영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이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공 개신교의 대표적인 연합기관들이 교회와 관련 단체들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YMCA), 한국기독교여성청년연합회(YWCA)는 29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

왜 장혜영이 김종철을 형사고소하지 않냐고요? 등록 :2021-01-29 19:18수정 :2021-01-30 02:30 [토요판] 친절한 기자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팀 이지혜입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자신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형사 고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계속해서 “제 식구 감싸기냐”거나 “친고죄도 폐지됐는데 왜 고소 안 하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 시민단체가 장 의원 의사와 무관하게 김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저의 일상 복귀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자고 고소하는..

[세상읽기] 김종철 성추행, 왜 고소하지 않느냐고? / 임재성 등록 :2021-01-27 14:19수정 :2021-01-28 02:39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임재성 변호사·사회학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밝혔다. 같은 당 김종철 대표는 자신의 가해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 내부에서 조사절차를 진행한 배복주 부대표는 이 사건은 ‘다툼 없는 성추행’이며, 당대표가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고 공개했다. 장혜영 의원의 용기에 연대한다. 장혜영 의원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차별과 혐오에 맞서온 빛나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배복주 부대표는 기자회견 마지막 흐느끼며 말했다. “정의당을 아끼고 사랑..

김진욱 공수처장 “차장 후보로 여운국 변호사 제청”…복수 아닌 단수로 등록 :2021-01-28 17:38수정 :2021-01-28 20:04 복수제청 논란 일자 단수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 후보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8일 판사 출신의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차장 후보로 제청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여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법관 생활을 20년을 거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라며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또 “차장 후보 제청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