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운동의 자유 넓힌 대법원의 ‘이재명 무죄 판결’ 등록 :2020-07-16 18:45수정 :2020-07-17 11:44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고, 사실상 정치활동을 그만둬야 하는 위기를 벗어났다. 이번 판결은 한 정치인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민주주의와 선거, 표현의 자유 등 중요한 헌법 원리에 대한 의미있는 성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의 쟁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