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 출범 "국가가 못하면 시민이 한다"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1. 5. 06:04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 출범 "국가가 못하면 시민이 한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서울 마포구 한국YMCA전국연맹 회의실에서 4일 열린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창립 및 활동계획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유경근 준비위원장이 위원회 창립 배경과 역할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서울 마포구 한국YMCA전국연맹 회의실에서 4일 열린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창립 및 활동계획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유경근 준비위원장이 위원회 창립 배경과 역할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세월호 진상규명, 국가가 하지 못하면 유가족과 시민이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이 지난해 9월30일 정부에 의해 강제 중단된 가운데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과 시민들이 나서 민간 차원의 조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준비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YMCA 전국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가족과 세월호특조위 조사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조사기구인 국민조사위가 오는 7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유경근 준비위원장(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세월호특조위가 해산되면서 유가족들은 진상조사는 어떤 경우라도 중단돼선 안 된다는 위기 의식을 갖게 됐다”며 “어떻게 하면 세월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선체 조사 등 진상조사를 이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결과가 바로 국민조사위”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새로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돼 두 번째 특조위가 구성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국민조사위가 2기 특조위에 분명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진 준비위원(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지금까지는 피해자 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조사 기구에 요청하는 식이었지만 국민조사위는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벌이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여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조사위는 10명 내외의 공동대표단과 100명 이상의 시민위원으로 구성돼 4·16가족협의회 산하 독립활동기구로 활동할 예정이다. 기존 특조위와 달리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연구원을 모집하는 등 시민들에게 자발적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조사위는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보고서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종료된 만큼 지금까지 특조위 활동을 정리하는 활동을 가장 먼저 진행할 계획이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선체인양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수집과 연구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국민조사위는 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네티즌수사대 ‘자로’ 등 그동안 민간에서 세월호 참사 원인규명을 위해 활동해온 민간조직들과도 연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조사위는 우선 이달 중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적정성과 헌법상 대통령 의무 위반 등의 의견을 담은 법률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오는 3월에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지난 3년 간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특조위 활동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과 의혹을 엮은 소책자 ‘세월호 참사, 확인된 사실과 의혹’을 발행한다.

국민조사위는 오는 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민의당 손금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과 함께 ‘세월호 참사와 탄핵’을 주제로 창립 토론회를 연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98일째인 7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제11차 촛불집회에 앞서 출범식을 가진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041603001&code=940100#csidxa18b1915f5ee16690dcb35742bb165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