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임은정 검사, 황교안에 “선배가 더 추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 한겨레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2. 6. 09:46

임은정 검사, 황교안에 “선배가 더 추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한겨레 등록 :2017-02-04 11:22수정 :2017-02-04 11:32

 

3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신랄한 비판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의정부지검 임은정 검사가 최근 대선 출마설이 돌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한때 검사였던 선배가 더 추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보도를 올리면서 일화를 얘기했다. 임 검사는 “창원에 근무할 때의 일”이라며 “점심 시간 모 부장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님, 잘 하시잖아’라며 상관 없는 자리에서도 용비어천가를 부르려 해서 분위기가 싸~하게 가라 앉았던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웃으며 ‘시키는 대로 잘 하죠’라고 맞장구 쳤더니 웃음을 참지 못한 옆 자리 후배가 풋하며 박장대소를 하여 분위기가 되살아나 그 부장 빼고 나머지 검사들이 맛나게 식사를 이어갔었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이어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권 운운의 풍설을 저도 듣습니다만, 설마요”라며 “법무부장관 시절, 그 지휘를 받던 검찰이 얼마나 비판받았으며, 총리 시절 정부가 얼마나 무법천지였는지 드러나는 마당에”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없을 무자 법무부냐’고 내부게시판에 항의한 때가 황 장관 시절이었고, 제 징계취소 소송에서 법무부는 상급자의 명령이 중대하고 명백히 위법한 때에만 복종 의무가 없고 명백히 위법한지는 원칙적으로 명령을 받은 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할 당시 법무부의 장관 역시 황 장관”이라고 말했다. 임 검사는 “(이를 보면) 문체부 블랙리스트 등에서 확인되는 영혼없는 공무원들의 복종과 부역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짐작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마지막으로 “장관 혹은 총리로 탄핵정국을 초래한 주역의 한 분이니 더한 과욕을 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맹자께서 수오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했으니, 한때 검사였던 선배가 더 추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임 검사가 이 글을 올린지 16시간이 지난 4일 오전 11시 현재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좋아요가 3700개가량 달렸고, 댓글이 200개 정도 달렸으며, 공유 역시 662회나 됐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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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1300.html?_fr=sr1#csidxc261aa60b31474aa53af588f5d8ad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