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이번주 중 검찰로 넘겨진다. 특검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긴 수사대상이 여럿이다. 특검에서 구체적인 혐의도 상당 부분 드러났다니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 할 이유와 핑계는 이제 없다.
가장 큰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 조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미 지난해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에선 뇌물죄 입건이 더해졌다. 기소중지된 것이 아니어서 검찰은 언제든 바로 대통령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여러 차례의 약속을 어기면서 검찰과 특검 조사를 끝내 거부하고 무산시킨 박 대통령이 이번이라고 순순히 조사에 응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규명하려면 대통령 조사는 필수적이다. 국정농단의 온갖 범죄에 개입한 박 대통령이 수사의 ‘성역’일 수도 없다. 삼성 외에 다른 기업으로부터 대통령이 거둔 돈이 뇌물인지도 철저히 따져야 한다. 특검의 수사 성과를 잇는 검찰이 여기서 주저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는 검찰 개혁의 시험대다. 그는 국정농단을 비호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수사를 여럿 뒤틀었다는 의혹이 확연하다. 그런 일이 검찰의 도움 없이는 가능할 리 없다. 실제로 그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수색 직전, 혹은 특별수사팀이 출범한 날 등에 통화했으니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과는 ‘최순실 태블릿피시’ 보도 다음날 통화했다. 전화를 건 날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태블릿피시 등 검찰 수사 상황과 대책이 논의됐다니 의심은 더욱 짙어진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변질될 때 민정비서관으로 적극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검찰 수사팀에 압력을 가한 정황도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한다. 압력을 받고 사건을 뒤트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찰 간부의 상당수는 지금도 검찰에 있다.
검찰이 조직 내부까지 겨냥할 의지가 없다면 이번 수사가 성공하긴 어렵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 때 수사의 기본 중 기본인 우 전 수석의 통화내역 조회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또 국민을 속이려 들다가는 설 자리를 영영 잃게 된다.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사즉생의 각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