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부장관이 2010년 6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영은 국회 위증
김 전 장관은 이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당시 원전 수주를 위해 “UAE에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군이 UAE에 와 주는” 군사 비밀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현직 장관 시절인 2010년 11월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를 끝까지 부인하며 거짓말을 했다. 다음은 김 전 장관과 유승민 의원의 질의응답에 대한 국회 회의록이다.
유승민 의원=만약 유사시에 군사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UAE가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가 군사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파병을 한다, 안전보장을 한다, 상호방위를 한다, 군사동맹을 한다, 이런 것들 중에 만약 하나라도 우리와 UAE가 약속한 바가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것은 헌법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헌법 60조1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장관께서 작년 11월 달에 UAE를 2차례 방문을 하셨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예,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그리고 12월 27일 날 대통령께서 UAE 방문해서 원전 수주를 발표를 하셨는데, 그 같은 날 연합뉴스에 ‘김태영 장관이 UAE를 방문해서 MOU를 체결했다. 유사시에 군사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고, 그다음 날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는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아랍에미리트에 자국 안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할 거고 한국군이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된다’ 이런 보도가 동아일보에 나고요. 조선일보에는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두 나라가 군사동맹에 다음 가는 군사협력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났어요. 2009년 11월, 작년 11월 장관께서 아랍에미리트 방문했을 때 이 아랍에미리트와 MOU를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없습니다.
유승민 의원=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예.
유승민 의원=그러면 MOU가 없었다면 2009년 11월, 작년 11월에 이런 표현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다. 안전보장이다. 상호방위다. 파병’ 이런 표현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장관께서 UAE 측하고 합의나 약속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그쪽 UAE 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파견, 연합훈련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로가……
유승민 의원=그것은 그쪽의 요청이고,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그래서 서로가 우선 ‘하기 쉬운 것부터 좀 논의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지난 1월서부터 10월까지 죽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아니, 작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작년에는 문서든지 구두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나 안전보장이나 파병이나 이런 것을 합의나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그러니까 약속은 아니고 우선 그런 것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약속은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없었습니다. 앞으로 논의를 하자……
유승민 의원=작년에는 약속이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합의도 없었고요?
국방부장관 김태영=예.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김 전 장관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는 “지금 시각에선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그땐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면계약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마저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