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파면 청원도 500여건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6일 오후3시30분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한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이 6일 하루 만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6일 오후 3시 현재 10만18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5일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한다”며 “이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읊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 정 부장판사는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부회장을 석방했다. 지난해 2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같은 해 8월 1심 선고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수감생활을 해왔다. 이 글에는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법 지키며 사는 국민들은 힘이 없어서 법을 지키는 거고 힘 있는 자들에겐 법이 필요 없네요”, “대한민국 적폐의 거두 사법부. 다른 개혁을 다 이뤘다 해도 사법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적폐청산은 영영 물거품이 될 것이다”, “국민을 조롱하는 사법부!! 감사기관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 글 외에도 정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글도 500여건이 넘게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뇌물죄의 공범이자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삼성 이재용을 풀어준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십시오"라고 글을 올렸고, 또 다른 청원자는 "온 국민의 촛불 염원을 짓밟고 사법정의를 유린한 사법 적폐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청와대는 한 달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6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