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조 비상경제대책, 위기 극복의 전기 마련하자
등록 :2020-03-19 18:15수정 :2020-03-20 02:07
취약층 지원·금융안정 위한 특단책
문 대통령 “이번 조처 시작에 불과”
1997·2008년 국민저력 다시 보일 때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의 ‘민생경제 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앞서 두차례 발표한 20조원의 업종·분야별 긴급지원 패키지와 11조7천억원의 추경, 금리인하에 이은 특단의 대책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멈추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곤두박질치면서 한국 경제도 미증유의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고 긴요한 조처다. 신속하고 과감한 총력 대응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에 조속히 성과를 내어, 위기 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부 대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소득과 일자리가 불안정한 취약계층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일수록 타격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연리 1.5%의 초저금리 조건으로 12조원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5조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을 마련했다. 또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월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처를 은행·제2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했다.한국 경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집중 타격을 받는 1차 파고에 이어, 실물경제 위축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전이되면서 멀쩡한 기업까지 자금경색으로 흑자도산의 공포에 시달리는 2차 파고에 직면했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금융권 공동으로 조성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장안정 채권담보증권의 신규발행도 3년간 6조7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증시 안전판인 증권시장안정기금도 조성한다.미국도 ‘제로금리’ 단행에 이어 1조달러(약 1274조원)를 쏟아붓는 ‘슈퍼부양책’을 추진 중이다. 그 안에는 미국 국민당 2천달러(약 250만원)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7500억유로(약 1054조원) 규모의 국채·회사채 매입 계획 등 천문학적 규모의 돈풀기에 나섰다.문 대통령은 “이번 조처는 시작에 불과하고 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비상경제회의는 앞으로 거의 매주 열릴 예정이다. 정부 대책은 취약계층의 긴급 구조요청과, 코스피 1500선 붕괴 등 금융시장 급변에 따른 긴급처방이다.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지원 확대는 물론, 더 강도 높은 비상조처가 필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내놓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지원방안과, 환율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문 대통령은 전날의 경제원탁회의에 이어 비상경제회의에서도 “지원 속도”를 강조했다. 아무리 금리를 내리고 자금 지원 규모를 늘려도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쓸 수 없다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정부당국의 세심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 은행들도 “비 오는데 우산 뺏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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