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도 내는 권력기관 개혁, ‘공룡경찰’ 숙제 풀어야

[사설] 속도 내는 권력기관 개혁, ‘공룡경찰’ 숙제 풀어야

등록 :2020-07-30 18:41수정 :2020-07-31 02:45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장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0일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정치 관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법에 담기로 했다. 또 검찰 직접수사 대상을 6개로 한정하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20대 국회에서 완결짓지 못한 권력기관 개혁 입법 의지를 당정청이 함께 다진 것은 긍정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 부서를 없앴다. 또 지난 연말과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하는 등의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권력기관 개혁은 입법을 통한 제도화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언제고 후퇴할 수 있다. 검경 개혁도 각종 후속 입법 과제가 밀려 있는 상황이다.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려놓는다는 각오로 입법에 임하기 바란다.

 

경찰권력 비대화 등 여러 우려 또한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당정청은 국정원과 관련해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등 통제 강화 방안도 법에 명기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원장들이 선거 개입이나 비리 혐의 등으로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각종 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도 잇따라 불거졌다. 신속한 개혁 입법으로 ‘흑역사’와 결별하고 새 명칭대로 대외 안보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검찰과 관련해선 직접수사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사람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직접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수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와 인력 축소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중대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은 빠졌다. 수사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불렀던 만큼, 당연한 조처다. 앞으로도 검찰개혁 취지를 의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공룡 경찰’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의 명확한 경찰조직 개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정보경찰 폐지와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 구체화 등을 요구했다. 충실한 논의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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