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방역 공안통치” 전광훈의 음모론… 전문가들은 “대응 가치 없다”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8. 23. 05:49

“방역 공안통치” 전광훈의 음모론… 전문가들은 “대응 가치 없다”

입력 : 2020-08-21 15:40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측이 “정부가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병원에 강제 수용시키고 있다” “북한처럼 수용소가 확대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감염병을 퍼뜨린 것은 중국 입국객 차단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이지,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전 목사는 8·15 광화문 집회를 강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방역은 정치적 사안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교회 측의 신속한 협조를 호소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의 신도 명단 제출 요청, 자가격리 조치를 정치적 탄압이라 해석하는 것 자체가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광복절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검사를 핑계로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병원에 수용하고 있다” “히틀러나 북한의 전체주의적인 ‘방역 공안 통치’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방역을 명목으로 북한식 강제수용소를 만들어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목사는 서울의료원에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관계로 법률대리인인 강연재 변호사가 이날 전 목사의 성명을 대독했다.

강 변호사는 서울시와 방역 당국이 교인 명단을 추가 확보하려 한 데 불만을 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서울시의 지시로 경찰이 전날 교회 진입을 강제로 시도하면서 무고한 교회 관계자들을 끌어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교회 사유지를 경찰이 불법 점거했다고도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당시 현장을 지휘한 서울시 공무원과 이를 지시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고, 교회 불법점거에 대해서도 사유재산 침해 등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전 목사 측의 ‘수용소 정치’ 등 발언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감안하면 2주 격리 조치는 매우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코로나19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더라도 평균적으로 증상발현 2일 전까지도 무증상 전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았던 광화문 집회가 열린 지난 15일부터 2주 후인 29일까지는 무조건 격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사랑제일교회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왔다고 자평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엄 교수는 “방역수칙은 예배 뿐만 아니라 소모임에도 적용되는 것인데 교회 측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유행하는 교회발(發) 감염 경로를 보면 예배보다는 교회 내부 친목활동 과정에서 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우한 입국객을 막지 못한 정부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뤄졌다. 김탁 순천향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 패턴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유입된 바이러스 패턴과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사랑제일교회에만 과도하게 관심과 행정력이 집중된다면 또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비교적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교회나 카페, 학원 등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인력배분을 효과적으로 해야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732명이 됐다. 전날보다 55명이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광복절 집회 경비에 동원된 인원들의 확진 여부를 계속 분류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광복절 집회에 동원된 경찰부대원 9536명 가운데 7751명(81.3%) 검사를 마쳤다. 경찰부대원 확진자는 4명으로 집계돼 1명이 병원에 이송됐고 3명은 자가격리 조치됐다.

“정권 저항 국민, 북한처럼 수용소 갇혀” 전광훈의 끝없는 무리수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31583&code=61121111&sid1=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