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윤 충돌’, 민생 빨아들이는 블랙홀 돼선 안된다

[사설] ‘추-윤 충돌’, 민생 빨아들이는 블랙홀 돼선 안된다

등록 :2020-11-27 18:49수정 :2020-11-28 02:3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조처를 내린 뒤 이틀 만인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윤 총장은 직무배제 하루 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여야의 관심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온통 빨려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급한 민생·개혁 과제 해법 마련과 입법을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차질을 빚고 있다.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한 여야의 극한 대립 때문이다. 지난 25~26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도 여야 갈등 탓에 반쪽으로 열렸다. 소위에선 ‘공정경제 3법’의 핵심 쟁점인 상법의 ‘3% 룰’ 등을 논의했으나, 야당 불참으로 원점에서 맴돌았다. 다음달 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공청회’도 정상적인 진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는 다음달 9일 끝난다. 자칫 여야가 얼마 안 남은 회기를 정치 공방으로 지새우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는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현재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은 윤 총장에게 제기된 6가지 직무배제 사유 중에서도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이다. 민주당은 강제수사권을 쥔 권력기관이 수사정보 부서를 통해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문건으로 만들어 수사부서 등에 돌린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불법행위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제목을 사찰이라고 한 것부터가 정당하지 않은 재판부 분석 자료다. 법원을 자극하기 위해 사찰이라고 과장한다”며 추 장관이 ‘총장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또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을 비롯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 또한 어느 것 하나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이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일이 있다. 민생을 돌보는 국회의 책무가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코로나 3차 유행과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막심하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서둘러 논의해야 할 때다. 하루 6명꼴인 산재 사망을 막기 위한 입법 또한 ‘발등의 불’이다.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30일)과 법무부 징계위원회(12월2일)가 곧 열린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내려진다. 여야는 일단 정치 공방을 자제하고 민생 과제 해결에 힘을 쏟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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