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소신파’ 박범계…윤석열 동기지만 ‘추미애 시즌2’ 예고

‘검찰개혁 소신파’ 박범계…윤석열 동기지만 ‘추미애 시즌2’ 예고

등록 :2020-12-30 17:10수정 :2020-12-30 18:21

 

박범계는 누구?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범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판사 출신 중진으로 여권의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인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바통을 이어 받아 검찰개혁과 분위기 수습을 하려면 박 후보자 외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게 당내 대체적인 평가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 때문에 검찰과의 관계 재정립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범계는 누구

 

충청북도 영동 출생인 박 후보자는 서울 남강고를 중퇴하고 군대를 다녀온 뒤 검정고시로 대학에 입학해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2002년 대전지법을 끝으로 판사직을 내려놓은 뒤 당시 민주당 소속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법률특보로 정계 입문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인수위원, 청와대 민정2비서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이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참여정부 때 박 후보자를 민정2비서관으로 선임한 이유로 검찰 개혁 소신이 분명하고 관련 공부도 많이 했다는 점을 들며 “그는 ‘법무부의 비검찰화’를 강력히 추진했다”고 평가했다.민주당 중앙당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거친 뒤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고,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했다. 19대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다.

 

윤석열 동기지만… ‘추미애 시즌2 이끌 것’ 전망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2013년 11월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징계를 받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나서기 전까지는 윤 총장과 관계도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추 장관이 올해 1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윤 총장과의 갈등이 고조되자 윤 총장을 저격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지적하자 윤 총장이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근엔 사이가 서먹해졌지만 윤 총장과 아무 인연이 없던 추 장관보다는 검찰과의 관계가 부드러울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박 후보자도 지명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 협조 관계가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저에게 주신 지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도 “‘검찰개혁=윤석열 퇴진’은 잘못된 프레임이다. 추 장관처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정반대 전망도 나온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소신을 꾸준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최근엔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를 잘 아는 한 당내 인사는 “검찰에 대해서만큼은 추 장관만큼 강경한 인식을 갖고 있다. ‘추미애 시즌 2’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추 장관이 큰 칼을 휘두르는 스타일이라면, 박 후보자는 치밀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이다. 그런 점을 청와대가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추 장관 때의 갈등을 일단 추스르는 작업도 필요한데 검찰을 때려잡겠다는 게 박 의원의 기본적인 마인드라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청문회 리스크…약촌오거리, 술값 외상 사건, 시의원 폭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의 판사였던 그는 2017년 2월 오심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할머니(76살)를 숨지게 한 강도치사 혐의로 최대열씨 등 3명이 유죄가 인정돼 처벌받았으나 17년 뒤인 지난해 진범이 나타나 유가족과 최씨 등에게 사과를 한 사건이다. 최씨 등은 재판 때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호소했지만 당시 검찰과 법원은 이 말에 귀기울이지 않은 것이 확인돼 당시 검경과 판사에게 책임론이 일었다. 최씨 등은 정신 지체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술값 외상 사건도 구설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8년 대전시당 당직자 2명, 기자 7명과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약 16만원)을 계산하지 않아 구설에 올랐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ㄱ씨는 당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 박모 의원 하고 9명이 와서 외상을 달고 갔다. 음식점 와서 9명이 2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외상하고 갔다”며 “처음 봤는데 언제 봤다고 무슨 신용이 있다고(중략) 안된다고 하니 자기들은 명함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믿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박 후보자는 공개 사과했다.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의 폭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시의원에 당선된 김씨는 3개월 뒤 ‘불법 선거자금 요구’를 폭로했다. 선거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지목된 박 후보자의 전직 비서관 등 2명이 구속됐다. 박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최근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패소했다. 법원은 “공천을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며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김씨)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원철 김태규 정환봉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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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6598.html?_fr=mt2#csidxa89eaab980baee5bc512b713231401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