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자제령’ 하룻만에…민주당 초선들 “윤석열 탄핵 논의해야”
등록 :2020-12-29 11:40수정 :2020-12-29 13:27
“현안 넓게 보라”던 지도부 당부에도 집단행동 결행
김남국·김용민·황운하 등 열린민주 최강욱과 연대
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사유는 갖추어져 있다. 국회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잦아드는 듯하던 ‘윤석열 탄핵론’에 다시 불을 댕겼다.
초선의원 집단행동…머쓱해진 이낙연
‘처럼회’에는 민주당 초선인 김남국·김용민·김승원·문정복·윤영덕·장경태·최혜영·황운하·유정주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강민정·김진애 의원이 소속돼 있다. 초선의원들의 집단행동에 하루 전 ‘검찰총장 탄핵 요구를 거둬들이고 제도개혁에 집중하자’고 당부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머쓱해졌다.
이들은 윤 총장 수사를 위한 특검도 촉구했다. 이들은 “징계 문건은 측근 검사가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회피의무를 저버리고 윤 총장이 나서 감찰방해, 수사방해를 시도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주요 재판부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성향 및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한 점 등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이 성립될 수 있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검찰에서 이루어진다면 다시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수처를 조기 출범시켜 수사를 맡기거나 국회가 특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대한 성토도 쏟아냈다. 이들은 “재판장 개인 성향이 판결문에 반영되거나 정치의 영역에 사법부가 과잉 지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무너진 법원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재발방지'와 법원운영 및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 전관예우 방지 등을 위한 법원 개혁 입법활동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똘똘 뭉쳐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 여기에서 머뭇거리면 촛불은 꺼지고 다시 암흑이 덮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검찰청법 폐지안’도 발의
이들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안’도 발의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기존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는 대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원화해 상호 견제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당내에서 산발적으로 분출되는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의원들도 최근 현안을 넓은 시야로 보고 책임 있게 생각하길 바란다”는 뼈 있는 주문을 던진 바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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