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장관·공수처장 후보자, 흔들림 없는 개혁을

[사설] 법무장관·공수처장 후보자, 흔들림 없는 개혁을

등록 :2020-12-30 18:32수정 :2020-12-30 19:00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범계 국회의원(왼쪽)을 내정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는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청와대 제공/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3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 모두 판사 출신이다. 최근 검찰총장 징계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딛고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3선 의원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가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금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되면 장관과 총장의 극한 대립, 검찰 조직의 동요 등 내부 난맥상을 추스르는 일이 첫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3선의 의원 활동을 통해 쌓아온 통합의 정치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박 후보자에겐 또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가 주어져 있다.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의 권한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지지를 확보해 개혁의 동력을 다시 살려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사들의 개혁 동참을 진정성 있게 설득하는 한편,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김진욱 후보자는 오랜 세월 진통 끝에 출범하게 되는 공수처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였다. 공수처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공수처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되면 김 후보자는 신속히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 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해 공수처를 차질 없이 출범시켜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를 두고 극단적 주장들이 나온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고 공수처를 안착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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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76612.html#csidx20ed16fc9311d22a69ec9074e52e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