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두환 추징금 35억원 환수… 아직 970억원 남았다

올해 전두환 추징금 35억원 환수… 아직 970억원 남았다

입력 : 2020-12-31 17:33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광주지법을 빠져나가는 모습.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그는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최현규 기자

 

올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35억3600만원이 추가로 환수됐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국가에 내야 할 돈은 970억원가량이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지난 23일부터 전 전 대통령의 가족으로부터 21억7600만원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가족 명의인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원을 지난 23일 환수했다. 30일과 31일에는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시공사 등 관계회사 2곳으로부터 구상금 9억1000만원을 받아냈다.

검찰이 올해 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총 35억3600만원이다. 지난 6월 가족 관계 회사의 구상금 3억5000만원, 지난 8월 안양시 임야 공매 매각금 10억1000만원을 받아냈었다. 이로써 전 전 대통령이 내야 할 2205억원의 추징금 중 환수된 금액은 총 1234억9100만원이 됐다. 집행율은 56%로 아직 970억원가량이 남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될 때 2205억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검찰은 2013년 7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해외 도피 재산을 추적하는 등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노력해 왔다. 검찰은 “앞으로도 추징 대상 부동산 관련 소송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81294&code=61121111&sid1=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