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롬14:17)

[야! 한국 사회] 제2의 한명숙은 없어야 / 이정렬한겨레 등록 :2017-09-04 18:01수정 :2017-09-04 23:32 이정렬 미디어협동조합 국민티브이 이사 판결은 확정되었다. 형 집행도 끝났다. 재심 사유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이미 끝난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명숙 전 ..

법원 “기아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4천억 지급하라”등록 :2017-08-31 10:35수정 :2017-08-31 15:25 노동자쪽 요구 1조926억 중 일부 인정 2만7424명에게 4223억원 지급 판결 회사 쪽 주장 ‘신의칙’ 인정 안 해 “연장·야간·휴일 근로 이득 기아차가 향유… 마땅히 받을 임금이 경제 위협 단정..

5.18 도청 진압때 공수부대 ‘무장헬기 요청 문건’ 나왔다등록 :2017-08-31 17:46수정 :2017-08-31 18:00 전투교육사령부 80년5월27일치 작전일지 ‘04:51부 3여단 무장 Hel(헬)기 지원 요청’ 수화자란에 ‘항공 연락장교 05:35 지원’ 현장에 실제 투입 보여줘 “5월27일 새벽 헬기서 무차별 사격… “헬..

13:0 만장일치로 유죄 파기한 ‘양승태 대법원’ 굴욕 자초등록 :2017-08-30 20:00수정 :2017-08-31 09:20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민낯 드러난 사법부·검찰 대법, 전합 만장일치로 이례적 파기환송 대선 댓글파일 증거에서 배제 “박근혜 정권 눈치보기 판결” 비판 논란 부른 1심·파기환송심 1심 ..

[단독] 심리전단 몰랐다는 원세훈 … 녹취록선 “심리전단이 좌파 차단 앞장” 발언 [중앙일보] 입력 2017.08.31 02:30 서울고법이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데는 그가 부서장회의 등에서 한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전(全) ..

국정원 TF가 넘긴 ‘녹취록’ 결정타 [중앙일보] 입력 2017.08.31 02:33 수정 2017.08.31 03:18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0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구글플러스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

제목 :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사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통고문을 보냈으나, 원고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업자로 이와 같은 상표사용은 상표법위반이 아님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서 울 중 ..

법원, 국정원 ‘대선개입’ 인정…원세훈 징역 4년등록 :2017-08-30 15:27수정 :2017-08-30 16:58 원세훈 등 정치·선거개입 모두 인정 ‘탄핵’ 박근혜 당선마저 정당성 타격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7월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

[속보]‘댓글 대선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이혜리·박광연 기자 lhr@kyunghyang.com 입력 : 2017.08.30 15:27:00 수정 : 2017.08.30 17:00:11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

2013가합 13507 임금 (통상임금소송 판결) 2017.08.28. 14:48 통상임금소송 판결 요약 ○ 원고 일부 승소 (705억원 중 약 137역원) ○ 통상임금 범위 포함 상여금(400%), 가계보조비(350%), 성과급 중 상여수당(100%), 선택적복지비 ○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업무지원수당 추가 지급 약정수당이므로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