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한국 사회] 감히 일개 부처가 벌인 일 / 서복경 [야! 한국 사회] 감히 일개 부처가 벌인 일 / 서복경등록 :2017-10-11 18:32수정 :2017-10-11 19:46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지난 9월25일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양대 지침’을 폐기했다.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가 도입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10.12
[단독] 당시 공군 참모총장 진술조서엔…"광주는 월남" / JTBC [단독] 당시 공군 참모총장 진술조서엔…"광주는 월남" [JTBC] 입력 2017-09-26 21:51 [앵커] 그런데 당시 공군 지휘부가 80년 광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윤자중 당시 공군 참모총장의 진술조서인데, "광주는 월남과 흡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10.12
[단독] 511분석반, '발포명령자 관련' 5·18 군 수기 수정 지시 / JTBC [단독] 511분석반, '발포명령자 관련' 5·18 군 수기 수정 지시 [JTBC] 입력 2017-10-11 20:32 수정 2017-10-11 22:57 실탄지급·사격지시 문구는 '삭제' 실탄지급·사격지시 문구는 '삭제' [앵커] 5·18과 관련해서는 오늘(11일) 저희들이 따로 취재해서 전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광주의 진실이 어떻게 ..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10.12
“5·18 북 개입설·교도소 습격설도 사실무근”…경찰 공식확인 / 한겨레 “5·18 북 개입설·교도소 습격설도 사실무근”…경찰 공식확인등록 :2017-10-11 17:49수정 :2017-10-12 11:40 당시 경찰관 등 137명 증언·자료로 ‘전두환 회고록’ 조목조목 반박 북한군 수백명 활동했다? 당시 경찰 정보망에 흔적 없어 광주교도소를 폭도가 습격? 당시 교도소장 “공수여단 주..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10.12
재벌 구내식당은 죄다 계열사·친족기업 차지, 이게 최선입니까? / 한겨레 재벌 구내식당은 죄다 계열사·친족기업 차지, 이게 최선입니까? 등록 :2017-10-10 17:40수정 :2017-10-10 20:18 삼성·현대차·엘지 등 수의계약으로 선정 계열사 몰아주기 혹은 친족기업 일감 제공 공기업·비재벌은 경쟁입찰로 정해 ‘정반대’ 이마트 첫 경쟁입찰 도입해 변화 시도 ‘눈길’ ..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10.11
[한겨레 사설] 사격 안전수칙 어기고 은폐까지 한 기막힌 군대 [한겨레 사설] 사격 안전수칙 어기고 은폐까지 한 기막힌 군대 등록 :2017-10-10 17:52수정 :2017-10-10 19:09 지난달 26일 육군 6사단 소속 이아무개(22) 상병이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사고가 일어난 사격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6..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10.11
[야! 한국 사회] 위법성 조각 사유 / 이정렬 [야! 한국 사회] 위법성 조각 사유 / 이정렬한겨레 등록 :2017-10-10 13:12수정 :2017-10-10 19:14 이정렬 법무법인 사무장, 전 부장판사 범죄란 무엇인가? 사전에서 ‘법규를 어기고 잘못을 저지르는 행위’라 한다. 그런데 법학에서의 정의는 약간 다르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성 ..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10.11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기소 / 한겨레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기소등록 :2017-10-07 15:45수정 :2017-10-07 15:58 검찰 국정원 수사 착수 이후 첫 기소자 2010년 12월~2012년 12월 52억원대 예산 불법지급 ‘공범’ 원세훈 전 원장은 추가 조사 뒤 기소 예정 이명박정부 때 국가정보원 아래 '민간인 댓글부대'..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10.08
기어를 P가 아닌 D에 놓고 세워둔 차량, 결국…/ 중앙일보 기어를 P가 아닌 D에 놓고 세워둔 차량, 결국… [중앙일보] 입력 2017.10.02 10:13 수정 2017.10.02 10:15 [중앙포토] 경기 과천시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비탈길에 세워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3세 어린이가 숨지고 임신 중인 어머니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10.02
놀이공원 간 3세, 굴러내린 車에…/ 동아일보 놀이공원 간 3세, 굴러내린 車에…남경현 기자 , 홍정수 기자 입력 2017-10-02 03:00수정 2017-10-02 03:00 연휴 시작되자마자… 아이들 삼킨 화마-교통사고 과천 서울랜드 찾은 부부와 아이, 주차장 경사면서 SUV가 덮쳐 아들 숨지고 임신한 엄마도 부상 경기 과천시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브레이크.. 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2017.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