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무죄, 지록위마 판결”
김동진 판사 법원 게시판 올려
열흘 뒤 김영한 비망록에
“비위법관, 직무배제 강구” 기록
대법, 실제 ‘2개월 정직’ 처분
청와대 ‘법관 길들이기’ 의혹
김동진 판사 법원 게시판 올려
열흘 뒤 김영한 비망록에
“비위법관, 직무배제 강구” 기록
대법, 실제 ‘2개월 정직’ 처분
청와대 ‘법관 길들이기’ 의혹
대법원은 김 판사 징계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위 표결 전에 징계위 회부 사실이 알려져 청와대에서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판사들이 참여하는 법관 징계에 청와대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실장이 원세훈 전 원장의 1심 판결을 매우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많다. 2014년 9월24일 새정치민주연합 국가정보원 무죄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당시 국회에서 ‘판결 분석과 진단, 원세훈·김용판 과연 무죄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튿날 김 전 실장은 원세훈 판결 세미나를 거론하며 ‘법원 겁주기’ ‘협박’ 등을 언급한 것으로 돼 있다. 서영지 현소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