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국민과 법치주의 모독한 박근혜씨의 정치보복론

2017년10월17일 화요일 한겨레신문 사설 인용 전재(轉載)

국민과 법치주의 모독한 박근혜씨의 정치보복론

재판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발언이 재판의 정당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사죄는커녕 그 흔한 반성이나 참회의 말 한마디 없다. 오로지 재판 공종성을 트집 잡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미화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법정투쟁이 불리해지니 '정치투쟁'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의도 아닌가 싶다.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걸 보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 비통한 노릇이다.

  그의 변호인 전원이 사임하겠다고 밝힌 건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국선변호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재판 차질이 불가피하다. 재판 절차에 흠집을 내려는 무책임한 행동일뿐더러 사실상 '사법 방해'에 가깝다. 시정잡배라면 몰라도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 운운하는 건 범죄 피고인인 스스로를 정치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속셈일 뿐이다. 재판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증언과 증거가 제시됐는데 이제 와서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는 건 사법부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정치 보복이라면 자신이 속했던 새누리당 의원 다수가 탄핵소추에 찬성하고 나선 것을 어떻게 설명할 텐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검찰과 특검도 박근혜씨 자신이 대통령 시절 임명했던 사람들이다. 굳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려면, 재판에 성실히 임해 증거를 내놓고 법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밝히면 될 일이다.

  '절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을 거론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불순하기 짝이 없다. 동정론을 유발하고 지지층을 자극해 장외투쟁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한마디도 않다가 구속기간이 연장되고 나서야 뒤늦게 '역사적 멍에·책임'을 거론하고 나선 것도 비겁하다. 부끄러움을 모른 채 끝없이 추락하는 전직 대통령의 구차스러운 모습에 서글픔을 떨칠 길 없다.

  이런 행위가 법정에서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리란 걸 그가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법적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정치 선동'에 나선 건 재판 이외의 요소를 통해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행태로 비친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법리에 따라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에 협조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