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영세기업 최저임금 지원, ‘지속가능한 대책’ 나와야

[한겨레 사설] 영세기업 최저임금 지원, ‘지속가능한 대책’ 나와야

등록 :2017-11-09 18:43수정 :2017-11-10 08:1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기금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 부총리.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9일 발표했다. 30명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원 1명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최저임금 부족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 2조9708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정부는 7월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올해 135만원에서 내년 157만원으로 올렸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최소한의 기본생계비가 절실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이지만, 경영 여건이 어려운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이 됐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했다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반드시 필요한 조처다. 이를 두고 ‘세금 퍼주기’니 ‘세계에서 유례없는 정책’이니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재벌에 수조원씩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괜찮고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비 지원을 위해 예산을 쓰는 것은 안 된다는 주장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 양극화 심화와 고용 없는 성장은 ‘유례 있는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까닭에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공약했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 해만 하고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년 이후에 대해선 분명한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이 불안해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정부 재정으로 무한정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뜯어고치고 상생·협력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부의 과제다. 재벌의 골목상권 침투,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부당한 임대료 인상 등을 바로잡지 않으면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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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18332.html?_fr=mt5#csidx0f15e1e39a699f9b804ac5de4dbdc6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