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데 대해 “너무 적다”고 지적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법조인으로서 민정수석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법을 제일 먼저 알았을 것 아닌가”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오늘 날 총체적 국정농단의 시발점은 우병우”라며 “이걸 막지 않고 그대로 방조하고 집행 했다는 것, 특히 사법부까지 개입하면서 농단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서 아직 기소는 안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추가 기소 된다고 하면 더 큰 중형이 내려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또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데 우병우 자기가 뭐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그 자체도 사법부에서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서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통령 지시를 전달한 것’이라는 우 전 수석 측 입장에 대해서 “진짜 너무나 파렴치하고 일말의 양심도 없는 짓이다”며 “물론 정의롭게 윗선의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하는 것은 다른 일이지만, 모든 책임을 자기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넘기는 것은 비겁하다. 일반 조폭도 이런 짓을 하면 좀 실망할 건데 그래도 일국의 민정수석이 법조인이 그러한 태도는 참으로 파렴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왜냐하면 (민정수석은)모든 그 청와대 내의 업무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주게 돼 있다. 특히 민정수석은 다른 걸 다 알 수 있지 않나? 또 자체 정보망을 가지고 있지 않나?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민정수석은 사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나 박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비리에서 먼저 알고 있었으면 법조인으로서 민정수석으로서 ‘절대 해선 안 됩니다’ 하고 따져줬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도 하면 자기가 그 자리를 내놓고 국민한테 밝혔어야 옳지 이제 와서 자기는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했다’ 이건 비겁하지 않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