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개헌 등 정치제도 개혁에 전향적 태도로 돌아섰다. ‘권력구조·선거구제·권력기관 재편 패키지 처리’ 방침을 밝히며 선거연령 하향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아예 빗장을 걸어 잠근 채 논의조차 거부하던 태도를 바꾸었으니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말로만 그칠 기미는 아니다. 2월중에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개헌 시기도 ‘6월 개헌 불가’ 방침에서 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 당내 다수 의견은 개헌을 하자는 쪽이고,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굳이 개헌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개헌 반대세력’으로 몰릴 이유가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을 모아가고 있으니 조만간 국회에서 여야가 구체적 개헌안을 놓고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방침도 환영한다. 현행 선거구제를 ‘일점일획’도 변경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과 차이가 있다. 어차피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바꾸려면 선거구제도 손질하는 게 불가피하다. 맞물려 있는 권력구조와 선거구제는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다.‘18살 선거권’은 지난 대선 때도 추진됐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이 동의한다면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으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 자유한국당 한쪽에선 선거연령 문제도 개헌과 연계해 처리하자고 하는 모양인데, 그럴 일이 아니다. 선거연령은 권력구조나 선거구제와 연관이 없는데 굳이 한데 묶어 처리할 이유가 없다.눈부신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이다. 국회는 우선 선거연령 하향 문제부터 논의해 결실을 맺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태도가 정치적 궁지에서 벗어나려는 전술적 방책에 그치지 않고, 진지하고 생산적인 정치제도 개혁 논의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29일 자유한국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홍준표 대표(오른쪽)와 김성태 원내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