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왼쪽)와 노회찬 원내대표(가운데),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62)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에 대해 “한국 재벌의 불패신화와 ‘유전 집행유예, 무전 실형’이라는 기득권자의 진리를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다른 사건 판결과 비교해 봐도 이재용 부회장 1명을 위한 판결이라는 점을 감추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하고 있는데, 그들이 감옥에 간 이유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두 회사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 부회장이 이를 청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한 점은 ‘이재용 1명을 위한 특별재판’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52)도 의총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선고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단 1명에게 관용을 베풀기 위해 5000만 국민의 법감정을 난도질 하고 사법질서를 농단했다”면서 “이대로 가면 법원 또한 삼성공화국을 유지하는 하나의 기둥에 불과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상고심 재판부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판결로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삼성의 임원들까지 모두 집행유예로 풀어주면서도, 박근혜·최순실 피고인들의 뇌물 수수 공동정범 사실은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 구도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치 권력위에 재벌 권력이, 그 재벌 권력의 최고 정점에 삼성이 있음을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