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시스템 좋아도…미·일, 지도자 한 명이 국민 건강권 해쳐”

장하준 “시스템 좋아도…미·일, 지도자 한 명이 국민 건강권 해쳐”

등록 :2020-04-24 15:45수정 :2020-04-25 07:38

 

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인터뷰 ②
“메르스·세월호 통해 코로나19 사태 잘 대처”
“이번 사태는 금융 위기 문제에 ‘트리거’”
“자본주의 개념 바꿔 놓고 있어”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경제학)가 2014년 7월28일 서울 태평로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한겨레 박종식 기자

 

“아무리 큰일이 벌어져도 제대로 교훈을 도출하지 못하면 소용없죠. 우리나라는 메르스 때 잘못한 경험, 무엇보다 세월호를 통해 인명의 중요성을 깨달아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처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이코노미 인사이트> 10돌을 맞아 4월20일에 한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장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금융 위기 이후 불거진 문제점의 트리거(방아쇠)가 돼 자본주의 개념을 바꿔놓고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해야 했을 일에 플러스로 더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남겼다”고 말했다.

 

영국은 무상의료를 기반으로 한 국가의료시스템(NHS)이 유명하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에선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

 

▶ NHS는 좋은 시스템이다. 하지만 영국은 10여년 동안 긴축정책 예산을 펴 왔다. 지난 5년 동안 삭감된 NHS 예산만 10조 파운드(약 1조5천억)에 이른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인력이 없고 장비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 같은 유럽이지만 독일은 완전히 다르다. 정부가 재원을 제대로 투입해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있어도 기름을 안 넣으면 쓸모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탈리아·스페인 등 남유럽에서 코로나19 피해가 크다.

 

▶ 유럽연합(EU)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유럽연합에서 도와준 게 없다. 유럽연합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이탈리아를 발생 초기에 지원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까지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국가를 돕지 않는다면 ‘하나의 유럽’은 파국을 맞는다고 경고했다. 자기 편할 때만 같이하고 어려울 때 안 도와주는 게 무슨 연합인가.

 

코로나19 사태를 보며 시스템과 리더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하게 된다.

 

▶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반하는 얘기를 하거나, 주정부의 코로나19 조처 완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조장하는 말을 해 국민 건강을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개인 지도자 한 명이 많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것이다.

 

________________“글로벌 금융위기로 우파 득세”금융위기 이후 여러 정부는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양적완화 방식으로 대처했다. 그러다보니 금융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만 올라갔다는 비판을 받았다.

 

▶ 그렇다. 금리가 낮다보니 기업이 부채를 엄청 끌어 썼다. 10년 이상 항시적인 저금리 상태여서 돈을 안 빌리는 기업이 바보가 됐다. 미국 기업 부채가 엄청 늘었다. 기업은 돈을 생산적인 데 쓰는 대신 인수·합병을 하거나 배당금, 자사주에 썼다. 실물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됐다. 기득권층이 진정한 개혁을 하기 싫으니 돈을 풀어 경제를 부양하는 방법을 쓴 거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졌다. 코로나19가 ‘트리거’(방아쇠)가 된 것이다.

 

교수님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브렉시트, 극우 득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현상이 나왔다고 분석했다.

 

▶ (한숨) 진보적 경제정책으로 문제를 풀려면 재정정책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해야 했다. 돈을 찍어 은행에 주니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않고 자산 거품만 불러왔다. 경제는 회복된 게 아닌데 주가는 오르고, 주택시장에 돈이 몰려 부동산에도 거품이 꼈다. 실물경제에 돈이 안 들어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생계형 자영업자가 늘었다. 법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도 증가했다. 미래에 희망이 없다보니 미국이나 영국같이 세계를 지배한 나라에서는 찬란했던 과거에 대한 향수병을 조장하며 극우가 세력을 확장했다. 영국 브렉시트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에서 나왔다.

 

교수님께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여러 나라가 제도 개혁을 제대로 안 했다고 말했다. 어떤 점이 부족한 건가?

 

▶ 기업 투자와 기술개발을 하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지 않았다. 주주만을 위했다. 미국이 제일 잘 나가던 시절인 1950~60년대 미국 기업은 이윤 50%를 투자하고 50%를 배당했다. 현재 미국 기업은 5%만 투자한다. 정부 역시 공공주택 건설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금융기관은 주택 관련 파생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팔았다. 무엇보다 시장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니,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금융은 스스로 실물을 움직이게 됐다. 실물경제가 금융시장 노예가 돼 버린 셈이다. 젊은이는 좌절해서 ‘헬조선’에서 이민가고 싶다고 하는데, 주식이 약간 오르면 다 괜찮다고 여긴다.큰 병을 앓는 환자가 병원에 들어왔는데, 지난 10여년 동안 치료는 하지 않고 영양제만 준 거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지금이라도 제대로 개혁이 이뤄졌으면 한다.

 

코로나로 인종주의, 민족주의가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말도 안 되는 인종주의적 접근이 늘어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우한바이러스’라고 얘기하며 인종주의를 불붙인 측면이 있다. 병에 국적이 어디겠냐. 미국 등 몇몇 나라에서 머리 좋은 변호사가 중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한다. 감염병으로 화가 나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치 지도자는 그런 걸 부추기면 안 된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경제학)가 2014년 7월28일 서울 태평로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한겨레 박종식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새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나.

 

▶ 아무리 큰일이 벌어져도 제대로 교훈을 도출하지 못하면 소용없다. 우리나라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 잘못한 경험,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로 인명의 중요성을 깨달아 이번에 잘 대처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제대로 교훈을 얻어 희생자에게 보답해야 한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게 뭐고,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지를 정부와 사회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병을 잘 통제하고 컨트롤을 잘 해 경제 파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다. 영국과 미국처럼 가게문이 다 닫는 상황까지 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고살기 힘들었겠나.영어로 ‘케어 이코노미’(Care Economy)라고 하는 돌봄경제는 가사노동을 기반으로 해 교육, 양로, 생필품 조달, 배달하는 분야다. 인간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하는 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람의 최저임금을 더 올리거나, 그런 분야엔 규제를 강화해 노동조건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 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현재 많은 나라가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책을 쓴다. 영국 같은 나라는 마거릿 대처 총리 이후 시장주의의 선봉에 섰다. 그런데 영국은 직원을 자르지 않으면 정부에서 직원 임금 80%까지 보존해주는 정책을 내놓았다. 엄청난 얘기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월급을 정부가 내준다는 게 상식 밖이다. 자영업자가 “우리는 어떻게 먹고살란 말이냐”고 하자, 자영업자에게도 지난 3년 소득 기준으로 80%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자본주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지난 10년 동안 했어야 할 일에 더 해야 하는 일을 우리에게 남겼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등을 쓴 베스트셀러 저자이시다. 후속작 준비하고 있나.

 

▶ 먹거리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제가 음식에 관심이 많다. 음식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음식 얘기를 하면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기에 음식과 경제학을 엮어 볼까 하는 그런 책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로선 그냥 구상 단계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장하준 교수 인터뷰 ①

“한국, 돈 좀 써도 되는 나라…코로나 해결에 2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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